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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풀려도 의존은 벗어나야
한-중 관계 풀려도 의존은 벗어나야
  • 김완묵 기자
  • 승인 2017.12.17 0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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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껐지만 경제의존 너무 크면 '제2의 사드' 얼마든지 터질 수 있어

[초이스경제 김완묵 경제칼럼] 올해 내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발목이 잡혀 있던 한-중 관계가 해빙의 시기를 거쳐 다시 봄날을 맞을 수도 있을 거라니 반갑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대해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소탈하고 꿋꿋한' 노력에는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 국민을 울리게도 하고 웃기게도 했다. 12월로 예정됐다던 정상회담이 정작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많이 걸렸고, 의전에서 여러 가지 우리 대통령에 대한 홀대론이 제기됐으며 급기야 기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종 잡음이 많은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변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되게 얼어붙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를 다하면서 향후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내년 구정(설)을 전후한 춘절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는 소식이다.

사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상회담에서 받은 환대와 비교해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접은 소홀한 것으로 비쳐진다. 하지만 그 당시 시진핑 주석은 집권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일본과의 긴장국면이 연출되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진하게 모신(?)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 정권에서 사드 배치로 두 나라 관계가 심각하게 어긋난 상태에서 이를 정상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으며, 시진핑 주석이 집권 2기를 맞으면서 주변국들에 고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시기에 만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그렇게 원하지 않은 상태인 반면 한국 정부는 관계 정상화가 절실했던 만큼, 중국 측의 무례나 소홀한 대접은 어느 정도 접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리도 들린다.

이런 와중에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경제 채널 재가동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이라든지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광객 참관 등에서 실리를 얻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지나친 중국 의존적 관계는 해소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상호 관계에서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의존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얼만든지 돌발변수는 나오기 마련이다. 설사 사드가 아니더라도 한국 경제가 중국 의존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언제든 무례와 홀대는 반복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경제는 더욱 구조를 튼튼히 하고 노사가 합심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중국 이외의 경제권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 경제권이나 아세안, 인도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해 차이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또한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중국으로 가지 않고도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힘써야 한다. 오죽하면 외국에서 기업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을 떠나겠다는 기업가들이 늘고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노사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국 어디에서든 사업하기에 편하도록 기업인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없애주는 데 정부와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굴욕외교' 혹은 '인내외교'를 통해서 한-중 관계를 개선한 것으로 만족해 할 일이 아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를 만드는 데 중국에서 하던 노력 이상으로 국내에서도 성의를 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이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주며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아베 정부가 2012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분쟁으로 불거진 위기를 딛고 지금의 일본 경제를 실현한 것에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사드 위기보다 어려움이 더 컸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베 정권은 이를 극복하면서 더 강한 일본 경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또한 세제 개혁, 노동 개혁 등을  통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데 올인을 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노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들이 결국 제2의 사드 위기나 중국 홀대론을 넘어서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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