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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힘을 실어달라?...노동시장 개혁 잘 됐으면문 대통령 약속대로 내년엔 한국판 '하르츠 개혁' 이뤄지길
김완묵 기자  |  kwmm30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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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4  06: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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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김완묵 경제칼럼] "노사 양측이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에 부탁한 말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노사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노사정위원회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만들어져 IMF(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1999년,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탈퇴를 해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주축으로 위원회를 본격 재가동해 노사 협력을 위한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실 한국 경제는 국가 경쟁력 수준에서 다른 분야는 그런 대로 중상위권 이상의 실력을 보이며 앞서 나가고 있는 반면, 노사 협력이나 노동 생산성 분야에서는 하위권을 맴돌면서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사례를 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무며,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정권 출범 이후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구사하면서도 독일의 포괄적 사회노동 혁신을 이끈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며 임기 중에 사회-노동 분야에서도 발전의 토대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독일은 과거 2000년대 초반 성장이 지체되고 활력이 떨어지면서 거의 '유럽의 환자' 취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하르츠 개혁을 통해 완전고용 수준에 이르는 고용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 토대를 이루면서 유럽연합(EU)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에마뉘엘 마크롱과 같이 자국 경제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는 많은 리더들은 이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여러 구상을 펼치거나 실제 이를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 역시 우리 경제가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르츠 개혁과 같은 일단의 사회-노동 개혁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지난 11월 방한한 IMF 연례 협의단은 "한국 경제의 경우 전체 실업률은 3.8%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9월 기준 10.0%로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5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유도 정책, 공정경쟁 및 혁신에 방점을 두는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유연 안정성(flexicurity)'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도 우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확대 등 '소득 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은 고무적이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 시작하는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정책에 발 맞춰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는 노동 시장의 안정유연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김 부총리는 "유연화를 추구하기 전에 노동 시장의 고용성과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기에 우선 안정성을 올리면서 단계가 올라가면 유연성을 같이 보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대통령과 부총리가 언급한 대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한국판 하르츠 개혁이 실천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통해 노동-사회 분야에서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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