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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청년층 취업 걱정 덜었으면...정부는 '4차산업 인재 육성' 등 정교한 일자리 정책 잘 추진해야
김완묵 기자  |  kwmm30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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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31  0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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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고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반년 넘게 일찍 탄생한 문재인 정부 들어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때마침 세계 경제가 회복국면을 맞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한국의 성장률이 다시 3%대에 진입한 것은 겉으론 고무적이지만 여러 착시효과도 안겨준다.

특히 정부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성과를 내지 못한 분야가 바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제였다. 경제 성장률 수치는 반등했지만 여전히 청년실업률은 20년 전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절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속이 탈 정도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 정부에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등은 구인난이 여전한 가운데도 구직자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묻지마 식으로 나서고, 개인간 금융거래인 P2P 금융시장에 앞다퉈 나서는 걸 보면 정부와 기성세대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길라잡이를 해 주지 못한 책임도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지난 11월 이용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와 30대 이용자가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확대하면 가상화폐 투자자 10명 중 6명이 청년층인 셈이다. 또한 최근 P2P 금융업체인 8퍼센트가 고객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40대 투자자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시도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획기적 감축, 비정규직의 전면적 해소를 통한 사람답게 살 만한 경제를 이루기 위한 여정에서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지난 6일 한 대학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취업준비 등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따라서 청년층에게 취업 걱정 없는 세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일자리 정책이 한층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혹자는 일본 경제를 참고로 해서 향후 노동인구가 줄면 실업 문제가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는 노동인구가 줄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3~4년 기간 동안 공무원 증원, 공공기관 채용 확대로 잘 버텨주면 우리도 일본처럼 일자리가 구직자보다 많아지는 시절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가 218만 명이나 감소하는 10년 후에도 한국은 청년 취업난이 여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648만 명에서 2026년에 3430만명으로 218만 명 가량이 감소하지만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구는 같은 기간 332만 명 늘어나 대졸 인력은 여전히 일자리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걱정이다.

특히 인문학 분야나 이과 계열 등 순수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대신 공학 계열 연구직이나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문 분야는 인력이 크게 부족해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의 질적 개혁, 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을 치열하게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새해에는 원화 가치 상승, 국제 유가 상승, 금리 상승이라는 악재가 도사릴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을 통해 선진 경제를 향한 기반을 확실하게 닦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년 후에 노동인구가 줄면 실업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에도 더욱 나서길 바란다. 선진국 진입의 확실한 기반을 닦아 청년층은 물론 장년층에서도 구직난과 취업 걱정을 한결 덜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웃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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