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변동금리에 이미 금리인상분 반영...가산금리까지 추가 적용하는 건 문제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 움직임에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은행이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올리자, 이런 움직임을 제지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순리이긴 하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은행들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시중금리 상승은 이미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에 충분히 반영돼 있는데도 조달비용 상승을 핑계로 가산금리까지 올리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가뜩이나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이런 몰염치한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은행들은 조달금리 상승을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차제에 대출금리만 올리지 말고 예금금리도 신속하게 올려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