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분산형 전원 확충 · 재생에너지 보급 등도 필요"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술 수준이 미국, EU 등에 비해 낮은데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에너지 신산업 트렌드 및 활성화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의 에너지 신산업은 ▲ICT 융합 가속화 ▲분산형 전원 확산 ▲재생에너지 안정화 ▲전통적 에너지원의 청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의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국 대비 78.3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에너지 신산업 종합점수에서 90점 이상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반산업별로도 대부분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액은 2015년 기준 1억8000만 달러로 최대 투자국인 미국(9억800만 달러)의 19.8%에 그쳤다. 일본(4억9000만달러), 독일(3억3900만달러) 등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런가 하면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도 더디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스템은 지방의 대용량 발전소에서 전력을 대량생산해 원거리 소비지역으로 송전하는 방식으로 전력 생산시설은 남부지방에, 소비는 수도권 지역에 편중돼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은 174TWh, 생산량은 114TWh, 자급률은 65.8%로 약 60TWh의 전력을 타 지역에 의존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도 늦어지고 있다. 2015년 한국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1.9%로 독일(29.2%), 영국(24.8%), 일본(16.0%) 등 주요국보다 훨씬 낮았다.

그럼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2012년 9713억원에서 지난해 7208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등 정책 추진에서도 동력 확보가 부족한 상태다.

이외에도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기부터 우선 공급하는 '경제급전(經濟給電)' 중심의 전력 거래 시스템에선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 발전원의 비중 확대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분산형 전원 확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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