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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쿠오바디스'?정부도 '갈팡질팡'...국제적 흐름에 맞는 제대로 된 정책 내놔야
윤광원 기자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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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3  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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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윤광원 경제칼럼] 최근 한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미래를 '원숭이 잡기' 에 비유한 글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원숭이가 많이 사는 어떤 농촌마을에 한 사업가가 와서 원숭이를 잡아다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잡아다 주니 그는 약속대로 100만원을 주었다. 원숭이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자 가격은 마리당 200만원으로 오르고 결국 800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더 이상 잡을 원숭이가 없다. 사업가가 잠시 도시로 나가자 그 밑 부하직원이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 동안 잡은 원숭이를 마리당 500만원에 줄 테니 나중에 사장이 오면 800만원에 팔아라"고 부추겼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너도나도 원숭이를 500만원씩에 샀다. 원숭이를 모두 처분한 직원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물론 도시로 나간 사업가도 돌아오지 않는다. 마을은 다시 원숭이로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빚쟁이가 됐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물론 이 글은 어느 한쪽만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어 전적으로 공감할지 여부는 각자의 몫이다. 그럼에도 최근 SNS 상에 이런 글이 넘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상화폐가 얼마나 큰 관심을 끌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은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법석을 떨었다.

한국 정부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 이 너무 심하다면서 규제를 가하기로 하자 다른 나라들은 비트코인 가격평가에서 한국을 제외시켜버렸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계좌를 뒤지고 빗썸 등 거래소들에는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쳤다.

법무부장관은 거래소 폐쇄까지 공언하고 나섰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비난 글이 폭주했다. "정부가 언제 한 번 행복한 꿈을 꾸게 만들어준 적이 있느냐" "우리는 문재인정부를 만든 주역이다" 등등...

이런 글들은 정말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며 물러섰다. 정부가 '갈팡질팡'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전에 "가상화폐는 사기"라고 주장했던 미국 JP모건의 제이미 다이언 최고경영자(CEO)는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반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가상화폐는 비극적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글로벌 천재 투자자들마저 가상화폐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지금 가상화폐는 '가즈아'가 아니라 '쿠오 바디스'(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단기적 판단"만 하지 말고 길게 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충분한 연구와 충분한 토론,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의 조치 등을 면밀히 살핀 뒤 국제적 흐름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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