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미스매칭도 여전...보다 근원적-창의적인 대책으로 풀어나가야

▲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김완묵 경제칼럼] 우리 경제가 지난해 3.1%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청년 일자리 대란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인 직장도 늘어나는 추세이니 더욱 앞길이 안 보인다.

이 같은 청년 일자리 부족은 결국 결혼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저출산-고령화를 부채질하고 있으니 미래는 더욱 암울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생아가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인구 절벽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청년 실업 해결은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향후 3~4년에 대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정부가 탄생한 지 일년이 다가오는 시점이고, 나름 작년부터 추경 예산 등을 편성해 강력한 일자리 정책을 실행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눈에 띄게 떨어진 것도 한몫했다는 판단이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세력이었던 청년층에서 이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뼈 아픈 대목일 것이다. 이들이 이반하는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을 썩 만족스럽게 바라보지 않는 것도 한몫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등 완전 고용 수준을 달성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수의 나라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해 아우성이다.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거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조급해 하거나 미봉책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성공한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대응했으면 한다. 사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채용을 크게 늘리고 대기업들을 향해서 일자리를 늘리도록 독려하는 수준에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그치거나 일방통행식 지시로 해결하기보다는 일자리 정책에 성공한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선순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인구가 느는 데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고, 이웃 일본은 인구 감소와 함께 일자리까지 늘어나 행복한 비명을 올리는 상황이다. 한결같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구사한 것이 시간을 두고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아울러 관계자들이 모여 시간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난상토론을 벌이고, 개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지혜를 얻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들 기업가나 근로자들이 신바람 나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들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무시간의 획일적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은 당위성은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괴리감이 큰 실정이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가 지원을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조치가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걱정이 많다.

따라서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서비스업이라는 세 개의 창고에서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고용을 늘리는 것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들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늘리기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한시적 조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로서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일자리 부족 못지않게 일자리 미스매칭 역시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지만 조금 열악한 일자리로 눈을 돌리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이 겉돌 수 있는 여지가 큰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25일 "대기업은 일자리가 계속 줄고 중소기업은 20만개 가까이 빈자리가 있다"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지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일자리 미스매칭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가령 공무원 시험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한 경력을 우대하는 조치 등도 창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농경사회 시절 '천하농자지대본'(농업 종사자가 국가의 대본)을 떠올리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소-벤처-서비스업 종사자가 그 근본이 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사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하고 싶다.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더욱 더 철저히 근절해 그들의 양질의 일감이 일반 중소-벤처기업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도 아주 적극적으로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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