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 경제 전안나 기자] 집값을 잡기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양도세였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2대책의 내용에 따르면 다주택자들 중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4월 이후부터 집을 팔때 중과세하는 내용이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등록을 할 경우 8년 동안 매매가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올해 4월 전 상대적으로 매물 물량이 많아질 것이며, 이는 어느 정도 집값을 잡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4주(22일 기준)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히려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규입주물량의 증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방과 달리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서울은 0.38%, 경기도는 0.005%, 인천은 0.01% 각각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방은 평균 0.03% 하락했다. 다만 신규공급물량이 많거나 경기가 침체된 지역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행복도시 내 입지여건이 양호한 세종시는 0.10%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세 부과와 금리 인상 등은 소위 "여유자금이 넉넉한 계층에게는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도세를 아무리 중과세해도 안 팔면 끝이라는 배짱이 현재 수도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세금 폭탄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도 정부의 다양한 대책을 무색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에서 자유로운 리모델링을 앞둔 강남권 아파트 시장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8일 현재 리모델링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의 경우 17평 매매가가 8억원을 넘는 호가에 매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현상에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는 무리한 규제와 세제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생태에 맞는 시장 논리가 순화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