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엄동설한에 한국에선 대형 인명 참사가 끊이지 않아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를 ‘안전 무능정부’라 질타했던 문재인 정부도 비상이다.

제천 스포츠 센터 참사에 이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의 노동자 4명의 어이없는 사망사고, 그리고 밀양 세종병원 참사 등이 “한국이 과연 선진국으로 향해 가는 나라가 맞느냐”는 의문을 유발시키고 있다.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많은 건물들을 대상으로 비상 점검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친다.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닌가. 그간 우리사회가 안전을 얼마나 외쳤는가. 그러나 화재 한 번 발생하면 어처구니 없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포스코 사고도 마찬가지다. 제철소의 인명 사고가 어디 이번이 처음인가. 그럼에도 포스코의 사과문을 보면 어이가 없다. 이번에도 포스코는 사과문을 통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또 원인규명에 나섰다고 하니 평소엔 어떤 자세로 안전관리를 했는지가 의심스럽다.
 
특히 포스코의 어이없는 참사는 외주업체들이 위험한 일을 하다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

제철소는 포스코 자신들의 현장인데도 위험한 부문을 외주업체에 맡긴 사실도 여전하다. 또한 그토록 위험한 일을 외부업체에 맡겼으면 그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돼 사고가 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제 후진국형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우리의 국민들이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계속 노출돼선 안된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터진 뒤에야 우왕좌왕 말고 예방식 소방행정을 강화해야 할 때다. 소방서마다 관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평소에 철저한 점검과 보완조치를 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포스코 등 대기업들은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사과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포스코는 국민이 주인인 기업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경영 감시는 한계가 있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연임을 결정했다. 과거 같으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포스코, KT 등 국민이 주인인 기업들은 새 정부가 경영진을 교체하곤 했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런 일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또 참사가 발생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감식 결과 발표에서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최근 발생한 제천화재와 거의 유사하다”면서 “특히 주차장 천장 내부구조가 유사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전기배선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진단도 내놨다고 한다. 이는 평소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졌음을 의미하는 대목일 수 있다. 사전에 안전 점검만 잘 했어도 얼마든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최근 일부 노동 전문가는 포스코 사고와 관련해 “유해가스와 산소농도 체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들을 원청자인 포스코가 확인과정을 거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발부하는 기본적인 조치들을 취했다면 제철소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탄식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게다가 이번 밀양 세종병원 사고나 포스코의 사고는 정부가 그토록 “국민 안전”을 외치는 상황에서 터진 것이어서 더욱 어처구니 없다.

이제 정부는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수습에 나서는 후진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방식 소방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포스코 등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포스코에선 이같은 외주업체 관련 사고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참사가 또 발생했다. 사고가 날때마다 말뿐인 사과와 대책만 반복한 건 아닌지 묻고 싶다.

병원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다중 시설이다. 포스코는 국민이 주인인 기업이다. 이들을 관리해야 할 주체는 건물 주인 또는 회사 경영진이다. 그리고 폭넓게는 정부도 책임자다. 정부는 더 이상 이들 사고 업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선 안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 모든 참사가 따지고 보면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 즉 ‘인재’이기 때문이다.

이 참에 포스코, KT 등 국민이 주인인 기업 회장 등 주요 기업 핵심 경영진의 자질 점검도 함께 이뤄졌으면 하는 게 필자의 바람이다. 병원과 같은 다중 시설에 대해서는 소위 사후 불끄기식 대책 보다는 예방식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