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 대한 이자부담까지 겹쳐 내년엔 오히려 국가부채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공신력있는 기관들의 분석이기 때문이다.

 

KDI에 따르면 최근 IMF의 통계를 인용해 유럽 재정상황을 점검한 결과 남유럽 각국은 이자부담 때문에 내년에 오히려 국가부채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리스의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그간의 부채조정노력에도 불구, 내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161%의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아일랜드 역시 내년 정부부채비율이 118%로 2011년의 105%보다 크게 높아지고 이탈리아도 내년에 124%로 2011년의 12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포르투갈은 2011년 107%에서 2013년 115%로, 같은기간대비 스페인은 68%에서 84%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가운데 그리스는 지난 5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GDP가 20% 감소했으며 선거에서 우파가 승리해 꺼져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계속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경우 1000억유로에 달하는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 나라는 그리스와는 상황이 사뭇 다른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비상장 저축은행(Caja)이 걸림돌이다.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구조조정에 저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제금융조건으로 이사회 개편 및 대기업 지분매각 등을 강요받을 전망이다.

 

과도한 부동산 거품, 24%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 은행들의 위험회피적 대출행태,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 지속 등이 스페인의 발목을 계속 잡을 전망이다. 구제금융이 실현되면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8~9% 증가할 전망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재정작자규모가 작고 부동산 거품 걱정은 없으나 장기간 저성장 상태에 묶여 있다는 게 문제다. 비정치인들이 정권을 잡다보니 개혁이 용이할 것이란 견해도 많으나 그 반대 의견도 있다. 정치가가 아닌 사람들이 집권하면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정부부채는 2조유로에 달하는 데 스페인 구제금융이후 추가적인 가용재원이 4000억 유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걱정거리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가의 부채구조 개선노력이 계속 헛바퀴를 돌 경우 유럽위기에서 비롯된 세계경제의 부진도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