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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집행유예...문재인 촛불정부 어쩌나1심과 2심 너무 '극과 극'...국민들 납득할까...대법원은 1심편?, 2심편?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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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0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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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입장을 밝힌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정말로 삼성 앞에 법원마저 무너져 내린 것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서울 고등법원이 집행 유예로 풀어준 이후 우리 사회의 한쪽이 들끓고 있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마저 "삼성 앞에서 법원이 무기력함을 드러냈다"고 탄식할 정도다.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타고 탄생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촛불이 타오를 때 그 숱한 구호 중에는 "재벌총수 구속"도 섞여 있었던 걸로 기억된다. 상당수 재벌 총수 또한 국정 농단 세력의 한 부류로 인식돼 있었다. 그리고 그런 촛불의 거대한 힘을 지원받아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촛불의 힘은 여기저기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삼성의 오너 부회장은 1심의 그 무거운 형량을 뒤로하고 2심에서 풀려났다. 경제기자롤 오래 한 필자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같은 법관의 옷을 입은 분들인데 1심 재판관과 2심 재판관이 이토록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들이 대부분 파기됐다.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필자는 1심 판결이 더 옳은지, 2심 판결이 더 옳은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상식은 있다. 어떻게 최순실 등에게 삼성전자라는 상장사의 돈을 그렇게 많이 불법으로 갖다 주고도 2심에 가서 형량이 그렇게 크게 바뀔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과연 힘없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도 이렇게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 상상해 본다. 2심 판결이 난 후에 1심 재판관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도 상상해 본다. 참으로 참담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삼성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한때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왕창 손실을 입은 것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 하는가. 국민들은 어리둥절 하다. 그리고 허탈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의 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

하지만 아직 법원을 원망만 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돈 많은 재벌 총수는 예나 지금이나 법원에서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재벌에 대한 예우는 크게 나빠지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전무죄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 정권은 짧고 재벌은 긴 것일까.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외치는 한' '문재인 정부의 촛불 정신이 살아있는 한' 사법부의 정의도 함께 살아있음을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민변의 한 관계자가 "사법부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다"고 한 말이 이토록 절실하게 와닿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앞으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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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특검수사 한참하고 있는데 황교안이가 연장도 거부했지. 그게 오히려 박근혜한테 독이 될지도 모르고.
(2018-02-09 15:12:14)
ㅁㅁㅁ
증거가 없으니 집행유예지. 법관이 잘못이라니? 증거도 없는데 좌파국민들 입맛 맞춰주려고 멀쩡한 사람 죽여야된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진짜 답이 없다다. 잘 사는 게 죄냐?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카더라는 많은데 '그랬다'는 증거는 없으니, 좌파들이 하는 짓은 90%가 개뻥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드러났을 뿐. 금수저 아닌 게 죄라고? 좌파들 하는 말 보면 잘 사는 게 죄인 것 같다.
(2018-02-08 17:49:24)
심판
법관이란 작자의 머리 속에 이거말고 다른 판결을 바랬냐는 식의 사고방식만 가득찬게 이나라 발전의 걸림돌이지.
(2018-02-07 13:53:31)
신미선
권력보다 돈여
아~~금수저 아닌것이 죄여 ㅠㅠ

(2018-02-07 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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