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경제칼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년 가까이 수감생활하게 만든 것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다. 이 합병에 정권실세로부터 부당한 도움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1심판결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권력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적시비를 떠나서 한국금융시장은 커다란 과제를 하나 안게 됐다.

금융시장의 상식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합병이었다. 이것이 외국 헤지펀드의 개입을 초래했고,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고위층인 전직 장관까지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이 합병이 끝내 성사되자,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역시나 한국은...”이라는 냉소였다. 이것은 한해 지나 이 사건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면서 다소 가라앉는 듯 했다.

개인의 일신으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 부회장이 수감되면서 해외의 냉소가 상쇄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실질적 최고경영자인 이재용 부회장 공백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놀라운 약진을 거듭한 것도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볼 일이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를 전하는 외신 제목에서부터 드러난다. 블룸버그는 “삼성의 상속자가 놀라운 판결로 풀려났다”고 전했다. BBC의 아시아특파원은 재판결과에 대해 “벌어질 수 있는 많은 경우 가운데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였다”고 꼬집었다.

삼성이 외국투자자들과 전혀 무관하고, 한국 금융시장에서 순전히 자국자본의 거래만 이뤄진다면 외국에서 어떻게 보든 전혀 개의할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수많은 핵심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다. 남북관계가 경색될때마다 한국금융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갈까봐 노심초사한다.

이런 현실속에서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시 자유를 줬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한국의 금융시장은 피해갈 길이 없다.

‘한국의 법체계는 믿을 것이 못된다’는 불신을 그대로 끌고가면서 주가가 지금의 2500을 넘어 3000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과 정부가 시장규율 확립에 대해 새로운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할 때다. 사법당국 또한 시장규율을 무너뜨린 자에 대해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더욱 역량을 갖춰야 함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행여 삼성전자의 50대1 액면분할이 떠나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총알받이로 소액주주를 끌어들인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