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지난 1999년 외환위기로 무너졌던 대우그룹 3형제가 돌고 돌아 다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태세다. 많은 국민 혈세를 투입해 회생시켜 놓았지만 여전히 부실의 늪에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에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다.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한국GM 이야기다. 대우조선해양은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며 엄청난 국민 혈세를 투입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60달러 선을 오르내리는 국제 유가가 받쳐 주지 못한다면 조선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오고 있다.

업황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중국의 조선업체 등 경쟁사들이 심각한 수주 경쟁을 벌이며 이전투구를 하는 상황도 아슬아슬하다. 확실한 구조조정과 발군의 노력을 쏟아 붓지 못하는 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상황이다.

게다가 대우건설은 중견 건설업체인 호반건설이 인수를 추진했지만 3000억 원의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서 이를 접어야 했다. 대우건설 역시 해외 사업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실이 발견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쉽사리 다른 건설업체가 인수를 시도하기란 어렵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주인을 못 만나고 더욱 부실이 깊어질 경우 이 역시 상당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 무조건 매각을 서두르기보다는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군살빼기를 통해 우량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의 부실 문제는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부실이 깊었지만 다른 기업에 인수돼 있어 그 상황이 잘 전해지지 못한 탓도 있는 듯하다. 한국GM은 2002년 미국의 GM이 옛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탄생한 기업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누적으로 3조 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면서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부실이 심해져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어렵고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대 주주로 남아 있는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대주주인 미국의 GM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GM이 유상증자 형식으로 산업은행에 5100억 원을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부는 여운을 남겨두고 있지만 한국GM의 생존 여부에 30만 명 가까운 근로자의 생계가 걸려 있다니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듯 보인다. 더구나 한국GM의 생존 여부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 FTA(자유무역 협정) 문제도 걸려 있어 거의 '외통수'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외국 기업에 팔린 업체를 살리기 위해 다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지, 회생이 불투명한 부실 기업에 자금 투입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실 한국GM은 경쟁력을 기를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동안 노사 대립, 방만 경영 등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성장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들 대우 3형제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회생하지 못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한 기업의 DNA 혹은 터전을 잘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게다가 주인이 없는 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들 대우 3형제는 여전히 산업은행이라는 정부의 손을 떠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다 보니 방만경영이 만연하고 부실은 숨기면서 구조조정을 미루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 대우 3형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부와는 다른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여론을 의식해 잠깐 생존하는 정도로 수습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지속가능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뼛속 DNA까지 환골탈태한다는 정신으로 노사 구분 없이 확실한 구조조정에 나섰으면 한다.

이 정부는 물론 앞으로의 정부에서도 다시 옛 대우의 망령이 살아나 어른거리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다시 어려움에 처하거나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될 경우 산업은행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산업은행 등은 대우조선해양 등에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다시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우건설 부실 부각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주인이나 다름 없는 산업은행의 책임을 물을지를 다시 한 번 정부는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낙하산 되어 온 이동걸 산업은행 행장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도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