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이 실패했다. "잠재돼 있던 해외 부실이 새로 드러났다"는 주장아래 호반건설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 작업이 무산됐다. 이것이 팩트라면 참으로 한심하다. 호반건설의 주장대로라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기 물건 일부가 몹시 상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감추고 팔려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도 한국의 국책은행이 매각하려는 물건에서 이같은 시비가 벌어졌다.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 누군가에겐 책임 추궁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일이 불거질때 까지 대우건설 경영진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대우건설 매각을 주도한 산업은행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일에서 이런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대우건설의 경쟁력이요 산업은행의 경쟁력이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산업은행 또는 대우건설에 대해 응분의 사실 규명과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까지 지낸 이동걸씨를 산업은행장에 투입했건만 산업은행이 과거와 달라진 게 무엇이란 말인가.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또 다른 기업,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철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을 전후로 한국의 대표적 조선회사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증시에서 유상증자 파동을 일으키면서까지 회사를 글로벌 조선산업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산업은행 등의 요구로 그간 많은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엔 그 후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문재인 정부는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아직 글로벌 조선산업 경기가 안심할 만한 상황으로 회복되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산업은행과 연관이 있는 또 다른 기업, GM대우의 철수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초이스경제는 하루 전 ‘옛 대우 3형제 어찌할 건가’라는 칼럼을 내 보냈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좌충우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게 있다. 아직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나아진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필자가 보기엔 그렇다. 구조조정 없이 금융기관 부실을 키우는 좀비기업도 적폐라면 적폐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선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국채 금리 급등 우려를 낳고 있고 글로벌 증시를 수시로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이같은 국채시장 불안이 회사채 시장까지 강타할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 보내 왔다.

이는 뭘 말하는가. 한국도 글로벌 금리인상 파장에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면 한국의 부실기업들도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차입이 많은 기업들의 설자리가 좁아질 것이다. 문제있는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국책은행이 추진하는 기업의 매각작업 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새로 행장을 내려보낸 산업은행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은 평창 올림픽 때문에 바쁘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 이후에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