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진전 등이 임대수요 늘려...그러나 제도 보완도 시급

[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2017년 중국 주택임대 시장규모가 무려 1조 3000억 위안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 등으로 새로운 시민이 늘면서 임대시장도 급성장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임대주택시장 불균형과 불합리를 없애려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17일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협회 류쯔펑 회장은 최근 중국부동산협회가 주최한 ‘주택임대 새 시대 연구토론회의’에서 2017년 중국 주택임대 시장규모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류쯔펑은 “주택임대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주택제도개혁을 심화하는 주요 내용 중 하나다”면서 “소도시 주민들의 주택조건을 개선하고 대도시 인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새 시민, 금방 취업한 대학졸업생, 각 유형 인재들의  주택수요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면서 “임대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류쯔펑은 “현재 임대주택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늘고 있지만 주택임대의 총량은 여전히 불균형한 상태이고 구조도 불합리하며 제도 또한 불충분하다”면서 “특히 임대료 및 임대수익률이 낮으며 임대관계가 불안정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직도 비교적 큰 어려움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택건설부 정책연구센터의 런친훙은 “임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입법을 통해 법률법규를 보완하고 임대쌍방의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주택임대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세우는 동시에 진실하고 투명한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런친홍은 “임차인이 공공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익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주택임차인과 주택매수자의 권리 동등화를 제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권리 동등화를 실현하는 것이다”고 런친홍은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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