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 노동력 부족 위험성...각종 인센티브 강화 고려

▲ 중국 어린이 패션쇼.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중국이 출산율 때문에 고민한다는 소식은 왠지 생소해보이지만 현실은 상당히 심각하다. 중국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지도 2년이 지났지만 신생아 출생률이 지지부진해 고민에 싸여 있다.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 중 합계 출산율을 2015년 1.6명 수준에서 2020년 1.8명까지 높일 계획이다.

당초 중국 정부는 2016년 두 자녀 정책 시행으로 5년 간 연평균 300만명의 신생아 증가를 예상했었다. 하지만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2016년과 2017년 신생아 수는 1786만명과 1723만명으로 각각 142만명과 79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2017년의 신생아 증가 숫자가 2016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은 중국 정부가 출생률 저하를 막기 위해 시행한 인구 개혁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신생아 1723만명 중 둘째는 878만명으로 약 51%를 차지했으며 2016년에 비해 10%포인트 늘어났다. 결국 첫번째 자녀가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첫 번째 자녀 출산 감소세는 가임여성 인구가 400만명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UN은 2025년까지 중국의 가임연령 여성 인구는 연평균 480만명 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산율의 뚜렷한 반등이 없다면 신생아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출산율 저하로 고민하게 된 것은 여성의 취업 증가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육아비용 증가 등 중국의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한 몫 하고 있다. 자녀 교육 중시 등 가치관의 변화 또한 출생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의 출산율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한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7%가 둘째를 낳더라도 돌 볼 사람이 없어 출산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추세대로면 금세기 중반까지 중국에선 60세 이상자가 3명에 한 명꼴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이렇게 될 경우 출생률 저하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빠질 위험성도 크다고 이들은 경고한다.

중국 인구는 2030년께 14억명으로 정점을 찍고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보육인프라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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