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 월스트리트저널 "계획 유지 위한 재원 마련방안 미흡"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에 찬 인프라투자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명무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7일(미국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12일 인프라투자계획을 발표하고 4영업일이 지난 시점에서 인프라 관련주 주가는 S&P 500지수 수익률을 밑돌았다”며 “이는 시장에서 이 계획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투자프로그램 자금조달비율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율이 1대4로 연방정부의 재정수지적자 확대와 최근 세제개혁이 인프라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존재했던 별도의 인프라투자 재원이 이번 예산교서에선 대폭 삭감됐다.

또 국채금리 상승으로 지방정부의 차입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정부 세금과 지방채 공제의 제한으로 지방정부 세수확대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 신문은 “규모와 관계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면서 “새로운 계획과 투자유인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재원마련방안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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