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언이 한국에 대한 무역압박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전략적 카드로 제시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런 차원이라면 국내 금융시장이 우려를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일 수 있다.

시사전문가인 방세현 시사정책연구소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소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언급으로 균형을 맞춘 측면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방세현 소장은 “핵을 포기한 다른 나라 정권들이 몰락한 사례를 지켜 본 북한의 북핵 포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한 축을 차지하는 주한미군을 단순히 무역불만 때문에 철수할 가능성 또한 낮다”며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포기를 언급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카드를 한국에 대한 무역 불만을 토로하는 형식으로 던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발언에도 16일 오후 국내 금융시장에서 코스피 하락폭은 0.1% 이하, 원화환율 상승폭은 0.3% 이내에 머물고 있다.

방세현 소장은 “북한은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체제 안정을 보장받으려는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은 북핵 포기와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서로의 최대 희망사항보다는 다소 절충한 형태의 합의를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이 기존의 중국과의 혈맹관계에서 탈피하고 미국에 일정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면서 중립적 성격을 갖고 미국은 주한미군의 일부 지상군 병력을 감축하면서 북한에 체제보장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방세현 소장은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이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역할이 크게 위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연임제한 철폐에 대해 “권력기반이 공고해져서라기보다 임기 연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정치적 탄력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