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일감 올아주기 근절, 신산업 육성, 부실기업 및 산업 선제관리 시급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청년 일자리 정책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 즉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 위기 수준이니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돈을 갖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선심 정책엔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선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시급하다.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미봉책은 이제 그만 내밀었으면 한다.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들을 자꾸 꺼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일자리 정책은 쉽지 않은 현안이다.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은 사라지고 고도화된 산업만이 살아남다 보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커녕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 판국이다. 게다가 한국의 주력산업을 중국이 맹추격하다보니 이 또한 한국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긴 호흡을 갖고 보면 일자리 방어, 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한 것 만도 아니라고 본다.

▲ 지난 15일에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합동 브리핑 /사진=뉴시스

우선 경제민주화를 철저히 실천하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본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재벌의 단가 후려치기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재벌들은 고유의 산업에만 몰두케 하고 나머지 일감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철저히 나눠 주도록 해야 한다. 그리 되면 그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우리 경제의 뿌리를 깊게 하고 나라밖으로 사세를 넓힐 수 있는 여력도 커지게 된다.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완성차 강국이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만보다도 뒤진다고 한다. 중국에게도 추월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는 완성차 업체에 부품 회사들이 종속된 나머지 자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결과다. 지금이라도 순정부품이니 뭐니 하며 재벌이 부품산업까지 독식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 부품업체들에게 공정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대체 부품산업을 키워 그들로 하여금 글로벌 경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비단 자동차 업종 뿐 아니라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다.

교육 개혁도 필요하다. 학교들은 기존 교수진의 저항을 무서워 하지 말고 과감히 4차 산업에 맞는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그에 맞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대학생이나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창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외면하고 경력사원만 채용하려 들 것이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금 한국의 인재는 넘쳐난다. 당장 이들을 다 소화할 일자리가 없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 등은 우수 인력이 모자라 채용을 못한다고 한다. 의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수가 남아돌지만 의사가 모자라 고통을 겪는 나라도 있다. 우리의 우수 인력을 국제적인 인재로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뛰도록 하는 일도 강화해야 한다.

새 일자리 창출 못지 않게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일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이전 정부 시절 우리나라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어이없이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게다가 지금 군산지역은 GM 대우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또다시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갈 때 이 난관에 대해 특정 기업의 힘 만으론 어찌할 수가 없을 때가 많다. 정부 차원의 선제대응이 필요해진다. 부실기업, 부실산업은 선제 구조개혁 또는 구조조정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고 이 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을 위해 다른 대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이 부실화돼 그들 산업이나 기업이 최악의 상황이 되고 나서야 허둥대는 정책당국의 반복된 실수는 국민들의 실망만 자아낼 뿐이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산업현장의 혁신,  로봇화, 그리고 신산업화는 수많은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다. 지금 세계는 전기차 시대로 빠르게 질주하고 있다. 그 경우 부품 수가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고용 위축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이런 흐름을 감안해 정부와 산업계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게 거듭 당부하고 싶다. 지금 부실기업은 엄청 숨어있는데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작업은 미진하기만 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 등 선진국발 금리인상 위협이 더 커지기 전에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청와대의 대통령 경제 참모는 물론,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권은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해 더 이상 뒷북치면서 일자리를 수없이 날려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세금 갖고 일자리 마련하겠다는 그런 미봉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단기대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일자리 마련 및 일자리 보호 정책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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