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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들 수감 끝?...경제 적폐청산도 서둘러야
전직 대통령들 수감 끝?...경제 적폐청산도 서둘러야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8.03.2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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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초대형 경제 의혹도 파헤쳐야...더 이상 '유전무죄' 용인 안돼
▲ 25일 적막감 흐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문재인 정부들어 소위 과거 통치권자들에 대한 비리 척결 작업은 정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모두 구속됐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과거”라고 말한다. 과거 통치권자들의 죄가 아주 많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 수사 당국의 과거 통치권자의 비리캐기는 집요하고 또 집요하다. 여러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정치보복' 여부를 떠나 '깨끗한 나라 만들기'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길 빌어본다.

그렇기에 이왕 과거 비리를 남김없이 척결할거면 정치적 비리 청산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과거 그들 통치권자에 빌붙어 온갖 이권을 챙기고 경제민주화를 훼손한 세력들도 이 기회에 함께 뿌리 뽑아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시절,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그들 정부 시절에도 여러 재벌 총수가 감옥의 문턱을 드나들었다. 횡령, 특혜사업 등 많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대로 형을 살고 나온 재벌 총수는 거의 없다. “이상한 사면”이 판쳤기 때문이다.

A재벌 총수, B재벌 총수 등은 재판을 받을 때만해도 병이 위중해 보였다. 휠체어에 실려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여론 앞에 등장하거나 재판정에 섰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나중에 사면을 받고 난 뒤에는 “휠체어 탄 총수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또 어떤 총수는 감옥에 있을 때 “아픈 척”은 안했지만 사면을 받은 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행위를 하다가 원성을 듣기도 했다. 또 어떤 총수는 사면 결정이 난 이후 "사면 특혜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또 어떤 총수는 과거 정부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 등과 관련해 재판 중에 법정 구속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총수는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3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개헌안을 내놨다. 그중에는 경제민주화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행이다. 그간 과거 정부는 “집권 초기엔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를 외치다가 집권 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 집권중 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재벌과 유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정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의 재벌들은 그간 국민의 희생을 발판으로 성장했다. 이젠 재벌이 특혜나 불공정한 게임으로 성장하는 시대는 종식돼야 한다. 또한 과거에 특혜를 받아 이권을 챙긴 기업이 있다면 더 이상 봐주지 말아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죄도 끝까지 추적해 가차없이 감옥에 보내고 있는 판국인데 재벌 총수들만 봐줘서야 되겠는가. 과거에 이상하게 사면됐거나 지금 재판 중인 총수들도 추가적인 죄가 나올 경우 가차없이 재수사 하고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유전무죄”가 살아있는 세상이 존재해선 안된다고 본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제2롯데월드 의혹”은 최근에도 이슈화가 된 적이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뤄진 “면세점 의혹” “이상한 사면 의혹” 등도 국민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 정부의 수사 당국, 사법 당국은 정치적인 적폐 청산에만 집중하지 말고 경제부문의 적폐 청산도 지속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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