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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상화폐?...정부가 할 일은?기존의 거품, 불법 다스리고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새 기틀 마련해야
최미림 기자  |  meelim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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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31  0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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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지금은 가상화폐 시장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한국도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반 강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 글로벌 각국은 당장의 가상화폐 일탈에 대해선 엄정히 다루면서도 미래 블록체인 기반 확대엔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그간의 주요 외신을 살펴보면 글로벌 주요국들은 자신들에 맞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구축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기존의 가상화폐에 대해선 엄격 규제하고 있다.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존 가상화폐에 대해선 전면적인 정리 정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장을 불안케 하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불법 소지가 많다는 게 그 이유다. 대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된 수자화폐를 개발하고 있다. 저우샤오촨 전 인민은행 총재는 "중국의 경우 이미 3년 전부터 수자화폐에 대한 연구를 전개했고 소매지불시스템의 간편화, 쾌속화 및 저비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강조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뉴욕 월가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시각) 뉴욕 시장에선 포드 자동차가 주목받았다. 블록체인 기반의 특허권을 갖고 교통통제 및 교통혼잡 완화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클라우드법을 통과시켰다. 전세계 가상화폐 흐름을 살펴보면서 돈세탁 등 불법을 규제토록 한 법이다. 하지만 톰슨로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튀득한 나라로 전해진다.

   
▲ 비트코인 주화 모형. /사진=뉴시스

러시아 또한 자신들만의 암호화폐 출시를 준비중이다. 러시아는 이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했다고 밝힐 정도로 탄탄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이 "최근의 가상화폐 열풍은 1990년대 닷컴 버블 때를 연상시킨다"고 밝힐 정도로 지금은 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8일(미국시각) 클립토베스트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잇단 가상화폐 광고 금지 조치는 오히려 시장 발전에 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받기도 했다. 주장의 요지인 즉, 가상화폐에 대한 광고가 줄면 시장 참여자들은 기본으로 돌아가 스스로 더 많은 정보를 챙기면서 신중해지고 그렇게 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영국 정부도 "가상화폐 시장을 적절히 규제할 때 시장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정부가 제대로된 시장 운영에 나설 때 미래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도 건전하게 클 수 있다는 얘기들로 요약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SNS를 통해 암호화폐 등과 관련한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도 귀담아 들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낙관이나 비관이 아니라 실용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좋은 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통제할 그런 실용적 제도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말이다. 4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도 이런 시장 분위기를 빨리 읽고 제도정비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중국 등이 기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상화폐는 정돈하고 새로운 수자화폐 개발에 나서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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