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원인도 미국에 있어...상호 합작만이 살길"

[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중국 CCTV가 자국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통계는 과장됐다"고 반격했다. 또한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의 원인은 미국 측에 있다"면서 "중국과 미국의 합작만이 살길"이라고 또다시 강조했다.

CCTV는 7일 “미국이 이번에 중-미 무역마찰을 일으킨 원인 중 트럼프가 가장 많이 떠올린 것은 미국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보기에 미국은 주로 2개 방면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미국의 무역적자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소유권이 ‘도둑맞았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CCTV는 이어 “트럼프가 4일에 발표한 트윗은 이 점을 두드러지게 표현했다”면서 트윗에서 그는 “현재 우리의 무역적자는 매년 5000억 달러(53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별도로 3000억 달러(320조 7000억 원)의 지적소유권을 도둑맞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계속 지켜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CCTV는 그러나 “중-미간의 무역적자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이에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산업경제연구부 부장 조우창원(赵昌文)의 해석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조우창원에 따르면 중-미 무역적자는 객관적인 사실인 동시에 가상의 집계이기도 하다. 미국 대 중국의 화물무역에는 확실히 비교적 큰 적자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측의 집계는 3752억 달러(401조 888억 원)이고 중국측의 집계는 2758억 달러(294조 8302억 원)이다. 중국과 미국의 통계팀이 여러 차례 중-미 무역통계의 차이에 관해 비교하고 연구한 결과 미국측이 통계한 무역적자는 20%안팎이나 높게 평가되어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적자에는 서비스무역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대 중국의 서비스무역에서 500억 달러(53조 4,500억 원)가 넘는 흑자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중국이 얻는 상당한 부분의 화물무역 흑자는 중국 대 한국, 일본, 독일 등 고첨단산업  경제국과의 적자에서 전환된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미국이 이런 국가에 대한 적자로 그저 중국의 명의 하에 통계를 낸 것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7년 중국화물무역 흑자의 59%는 가공무역에서 온 것이다. 예를 들면 2017년 한국 대 중국의 무역흑자는 750억 달러(80조 1750억 원)에 가까웠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제조업과 서비스업 영역에서 비교우세와 경쟁우세를 갖고 있다.

미국은 일찍이 공업화를 완성했기에 대다수의 제조업절차가 이미 기타 국가로 전이되었고 서비스업이 전체 경제 중의 80% 안팎을 차지했으며 주도적 지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은 산업체계가 완전하고 종합적으로 비용이 비교적 낮기에 중-미 무역적자는 각자의 비교우세와 경쟁우세의 체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역흑자와 실제이익은 같지 않은 개념이다. 무역흑자가 중국에 반영되기는 했지만 실제이익은 미국이 더 많이 얻는다. 중국은 가공무역에서 다만 소량의 가공비를 벌 뿐이다. 하지만 미국은 설계, 부품공급, 판매 등의 절차에서 거대한 이익을 챙긴다. 전반적으로 쌍방이 합작을 해야만 서로 이익을 얻고 같이 승리할 수 있다.

중-미 무역적자는 시장작용의 결과이고 미국정부가 수출을 통제한 결과이기도 하다.

흑자든 적자든 기획한 것이 아니고 국제기업들이 국제시장의 경쟁에 참여하여 글로벌 범위 내에서 자원배치를 한 결과이다. 즉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결과이다.

게다가 미국은 ‘정부의 작용을 더욱 잘 발휘’하지 못했다. 도리어 일련의 고첨단기술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연구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 정책을 느슨하게 할 경우 무역적자는 35%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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