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경제·산업경제 핫 이슈
박근혜 재판 그 후...삼성 이재용 · 롯데 신동빈도 주목?"재벌 봐주는 시대 지나...그러나 재벌 관련 불확실성은 빨리 제거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08  10:12: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한국의 상황이 간단치 않다. 한편에선 전직 대통령 한 분이 24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았다. 또 다른 전직 대통령도 구속 수감된 상태다. 경제계에선 신동빈 롯데 회장이 구속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심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현재의 정권이 과거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정치상황과 경제계는 '불확실성의 연속' 이다.

지금 경제계를 바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한편에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때 한국 대표 재벌 총수들의 불투명한 거취가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시각은 냉엄하다. 전직 대통령들도 줄줄이 구속했는데, 그리고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는데, 이제 경제 총수들이라고 해서 죄를 묻어줄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과거에 재벌 총수를 구속했을 때 그 재벌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던 사람이 임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롯데 관련 부문이 유죄로 인정된 것"도 주목받고 있다.  "삼성의 최순실 말 지원과 관련해 말 소유권은 삼성측에 있었으나 사실상 말에 대한 사용권과 처분권은 최순실이 갖고 있었다"는 새로운 판시 내용도 이목을 집중시킨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선 간접증거로 일부 인정된 것"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3심 판결 등을 앞두고 관심을 끈다.

이제 롯데나 삼성이 "총수가 잘못되면 그룹의 경영이 타격 받거나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전직 대통령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그리고 일개 재벌총수가 구속돼도 그 재벌이 잘못된 적 없다는 진영의 인사가 국가 요직에 기용되는 마당에, 과거 논리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게다가 삼성과 관련해선 '노조 파괴 문건' 이슈 등 과거에 묻혔던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롯데와 관련해선 면세점에 이어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 등이 언제 다시 이슈로 불거질지 모를 상황이다.

이쯤에서 정부나 사법당국에 기대하고 싶은 건 있다. 재벌총수라고 해서 봐주던 시대가 아님은 이제 명확해졌다. 재벌 관련 수사나 판결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유전무죄를 답습해도 안될 것이다.

다만 재벌 관련 이슈는 가급적 빠르게 결단을 내려 우리의 경제불확실성을 시급히 해결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 한 나라 경제나 시장이 가장 싫어하고 꺼리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원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상반기 수주, 현대중공업 견실 vs 삼성중공업 부진"...노무라
2
'네이처셀 파문' 어디까지? 상장 추진 바이오기업에도 영향?
3
"한국항공우주, 수리온 프로젝트 취소되지는 않을 듯"...노무라
4
美 훈풍에도 한국증시 '비실'...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반등 vs 한국항공우주 '비명'
5
에이치엘비 급락, 네이처셀 하한가...코스닥 1%대 빠져
6
금주 G20 회의서 미-중 협상, 가상화폐 정책 나올까
7
코스피 연일 하락...LG디스플레이 · 삼성SDI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껑충
8
네이처셀 또 추락, 에이치엘비도 내려...코스닥 4p 하락
9
파월 발언에...미국증시 · 유럽증시 · 달러 '모두 상승'
10
멸종위기종 '대흥란'이 피다니!
굿모닝 경제 뉴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증시 변수?
한국증시의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23~27일)에는...
트럼프 또 금리 비판...미국증시 '부진'
네이처셀 파문...상장추진 바이오기업 영향?
진짜 무역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다?
Hot 클릭 뉴스
이재용 주목받는데...삼성생명은 왜?
오늘의 한국 최대 재벌 ‘삼성’을 생각해 본다.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
두바이, 중국기업들 투자열기 뜨겁다
美 국내선 항공료 탑승권 하락, 왜?
中 징둥이 알리바바 눌렀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오류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10, 3층(신당동)  |  대표전화 : 02-565-7276  |  팩스 : 02-2234-72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2162  |   등록일 : 2012년 6월 18일  |  발행일 : 2012년 7월 5일
(주)초이스경제  |  발행인 : 최원석  |  편집인 : 이영란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이미애
Copyright © 2012 초이스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hoic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