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한국의 상황이 간단치 않다. 한편에선 전직 대통령 한 분이 24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았다. 또 다른 전직 대통령도 구속 수감된 상태다. 경제계에선 신동빈 롯데 회장이 구속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심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현재의 정권이 과거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정치상황과 경제계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지금 경제계를 바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한편에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때 한국 대표 재벌 총수들의 불투명한 거취가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시각은 냉엄하다. 전직 대통령들도 줄줄이 구속했는데, 그리고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는데, 이제 경제 총수들이라고 해서 죄를 묻어줄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과거에 재벌 총수를 구속했을 때 그 재벌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던 사람이 임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롯데 관련 부문이 유죄로 인정된 것”도 주목받고 있다.  “삼성의 최순실 말 지원과 관련해 말 소유권은 삼성측에 있었으나 사실상 말에 대한 사용권과 처분권은 최순실이 갖고 있었다”는 새로운 판시 내용도 이목을 집중시킨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선 간접증거로 일부 인정된 것”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3심 판결 등을 앞두고 관심을 끈다.

이제 롯데나 삼성이 “총수가 잘못되면 그룹의 경영이 타격 받거나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전직 대통령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그리고 일개 재벌총수가 구속돼도 그 재벌이 잘못된 적 없다는 진영의 인사가 국가 요직에 기용되는 마당에, 과거 논리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게다가 삼성과 관련해선 ‘노조 파괴 문건’ 이슈 등 과거에 묻혔던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롯데와 관련해선 면세점에 이어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 등이 언제 다시 이슈로 불거질지 모를 상황이다.

이쯤에서 정부나 사법당국에 기대하고 싶은 건 있다. 재벌총수라고 해서 봐주던 시대가 아님은 이제 명확해졌다. 재벌 관련 수사나 판결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유전무죄를 답습해도 안될 것이다.

다만 재벌 관련 이슈는 가급적 빠르게 결단을 내려 우리의 경제불확실성을 시급히 해결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 한 나라 경제나 시장이 가장 싫어하고 꺼리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