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미국발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1980년대의 일본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 1980년대 무역전쟁의 경우 일본은 단 한번도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지금 중국은 보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교훈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이 일본과 벌인 무역전쟁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두 시대는 가지고 있는 유사점 만큼이나 차이점에도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통상 관계자들은 로널드 레이건이 관세를 이용해 일본 반도체 시장을 개방하고 그 당시에는 중간 관료였던 현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철강 및 기타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데 사용한 것 역시 지금과 같은 수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일본은 지금의 중국과 같았는데 미국과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중국처럼 일본은 산업정책을 이용해 선호하는 기업들을 글로벌 대기업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당시 일본은 중국처럼 미국 기술을 빼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미국이 일본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데 이용했던 주된 도구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1974년 미 통상법 301조(Section 301)였다. 미 통상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 분쟁 시 관세와 다른 수단들을 통해 보복조치를 할 광범위한 힘을 준다. 그 시대의 저명한 공화당 무역전사인 Clyde Prestowitz는 “미 통상법 301조가 일본에 활용되었던 마지막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Clyde Prestowitz조차도 그러한 전술이 다시 효과가 있을지 의아해 하고 있다. 특히 그는 “중국은 다른 동물이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을 겨냥하는 동시에 미국은 미 통상법 301조를 이용해 인도에도 압박을 주었다. 미국은 인도가 보호하고 있는 보험시장을 자유화 하라고 관세로 협박했었다. 인도는 매우 격노했고, 협상을 거부했었다. 그 당시의 인도 재무장관은 “미국이 인도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뒤로 물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현재 일본보다도 그 시대의 인도와 더 닮아있다”면서 “인도처럼 중국은 거대하고 국수적인 국가다”고 밝힌다. 또한 “중국의 리더들은 그들이 전 세계 리더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운명이며 정상급의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였는데 일본의 글로벌 열망은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꺼졌다”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의존한 것도 중국과 다른 점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다.

[기사 정리=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 법인본부 이동수 전략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