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대한민국 경제가 좌불안석이다. 한국의 핵심 제조업 경쟁력이 반도체를 빼고는 중국에 다 밀렸다는 한 분석이 충격적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지난달 국내외 모두에서 부진했다는 뉴스도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업자 수가 '사상 최악' 이라고 한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치는 오히려 당초 보다 후퇴했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 경제의 슬픈 현실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나라 곳곳의 혼란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국회는 개헌 문제로 들끓고 있다. 금융감독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국회를 마비시키는데 한동안 영향을 미쳤다. 재활용품 수거가 잘 안된 것도 국민들을 짜증나게 했다. 교육정책도 손가락질을 받는다. 일관되지 못한 교육정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가정이 많다고 한다. 급변하는 교육 정책이 서울 요지의 집값만 치솟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정책 역시 집값 양극화만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만 불만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다. 기업들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  총수의 자녀가 또 갑질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은 더욱 시끄럽다. 삼성증권 사태, 삼성노조 이슈, 이건희 차명계좌 사태,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재용 부회장 3심 재판 여부 등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GM 사태, 아직도 불안한 조선-해운 산업, 줄지 않고 있는 부실기업,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걱정거리들이다. 그간 구조조정을 게을리 한 탓도 있다. 특히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김장열 리서치센터장은 "일부 조선사의 경우 저가수주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수주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시끄러우면 기업이라도 조용해야 하는데 두 곳 모두 상황이 평안치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칫 경제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중단해선 안된다. 일관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중소기업 기술 착취 엄단, 재벌의 사익편취 근절, 문어발 경영 근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 등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오로지 기술개발과 정정당당한 경영으로 승부를 거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오늘날 재벌들이 왜 이토록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그건 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 만의 특혜를 챙기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공정경쟁 대신 로비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국가에 낼 돈 덜 내고 승계나 상속을 추진한 것도 문제다. 국내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기업이나 사주의 이익만 지나치게 챙기려 한 것도 문제다.

이제 경제민주화나 공정경쟁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커나가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추경편성이나 일시적인 돈 지원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또 하나, 지방 선거가 끝나면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고위 관료 중 함량 미달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덜 개혁적인 사람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제대로 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내놓게 하고 적극 추진케 해야 한다. 부실 기업 구조조정 등 험한 일을 마다 않는 관료들을 대거 기용해야 한다. 맥을 짚을 줄 아는 경제 관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도 사라져야 한다. 그간 기업들은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려왔다. 서울 시내 요지의 땅은 대부분 재벌들이 독식하고 있다. 서울 장충동 땅이 그렇고 강남 요지의 땅도 마찬가지다. 이 또한 주변 집값을 부추기면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요인이다.

기업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잘 만드는 일에만 몰입해야 한다.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만 잘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들이 문어발 경영이나 수직계열화를 통해 이것저것 다 독식하려 하면 안된다. 재벌은 주력산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재벌이 이것저것 다 먹겠다고 하면 경제민주화는 오지 않는다. 경제민주화가 지연되면 나라의 경제는 양극화만 키우게 될 것이다. 저변확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막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