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원의 위기속에 경제/사회적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적 포퓰리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중대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 및 비은행기관에서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비중이 여전이 크고 최근 들어 서민대출연체비율이 급상승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현오석 KDI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전략포럼 초청 강의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흔들 정도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계부채 문제가 자칫 정치쟁점으로 부각돼 과거 농어가부채탕감문제처럼 될 까봐 걱정”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1990년대 중후반 농어촌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치권이 여기저기서 개입하는 바람에 주먹구구식 탕감정책을 펴 세금을 낭비하고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야기했던 현상을 상기하며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그런 식의 엉터리 해결책이 나올까봐 경계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정건용 전 산업은행총재도 최근 기자와 만나 “가계부채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회안전망의 틀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해법마련이 주목된다.
 
다시말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되 돈을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가계나 개인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사회안전망 속에 넣어 파산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새로운 갱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법이지 금융접근이 안되는 사람들에게까지 금융시스템이나 정치적인 셈법을 동원해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게 지각있는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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