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사법당국이 재벌회장이라고 해서 수사나 판결에서 봐주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시민단체 등은 유독 이번 건과 관련해선 노동부와 검찰 등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 향후 검찰 동향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건희 회장이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청문회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근 이건의 회장 등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신청과 청문회 증인신청을 했으나 국회 환노위소속 새누리당 의원중 일부가 검찰수사 등이 먼저 이뤄지고 난뒤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박원우 지회장 등 6명은 지난 22일 노조 설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이 회장 등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노동단체 4곳도 조합원들과 연대해 이 회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이 회장 등이 무노조 경영 방침 아래 노조 와해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시행해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문건이 드러난 만큼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이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문건에는 소속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전 부분의 역량을 집중시켜 조기에 와해시키고, 만약 실패할 경우 친회사 노조를 설립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고사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이는 실제로 삼성 노조를 설립하려던 사람들이 겪어왔던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명백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드러났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확실한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겠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삼성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들이 상당수 들어있는 해당 문건보다 더 확실한 수사의 단서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4일 삼성그룹이 노동조합의 결성을 막기 위해 논의하고 실행했던 계획과 정황이 담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