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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시대, 금융감독원 이대로는 안된다
윤석헌 시대, 금융감독원 이대로는 안된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8.05.20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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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쇄신, 금감원 역할 재정립 등 자체 개혁 부터 서둘러야
▲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금융감독원에 윤석헌 체제가 들어선 지도 여러 날이 지났다.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위상을 적립해야 할 시급하고 위중한 상황에서 윤석헌 체제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감독원장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금융감독체계가 허술해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는 감리절차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기도 전에 분식회계 의혹을 사전에 공개한 게 아니냐는 원망을 듣고 있다. 전직 금융감독원장 인사청닥 연루 의혹과 관련해선 금융감독원의 공권력을 특정인의 의혹을 규명하는데 사용된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과거 같으면 금융감독원장이 바뀌면 임원들이 동반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을 받았는데 이번엔 왜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에게 거는 기대는 아주 크다. 그는 금융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자면 당장 금융감독원부터 개혁해야 한다.

지금 금융감독원의 위상이 어떤가. 그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일부가 금융권 인사청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데도 금융감독원은 최흥식 전 원장의 인사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팀을 꾸려 관련 금융기관을 재차 검사하는 일을 벌였다. 이걸 두고 말들이 많았다. 금융감독원 수장이 연루된 일을 금융감독원 자신이 규명하겠다고 한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보복 검사가 아니냐는 뒷말도 있었다. 금융감독권을 특정인의 의혹 규명에나 사용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지적도 있었다. 최흥식 전 원장 의혹은 마침 검찰이 은행권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때 불거진 만큼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최흥식 전 원장의 인사청탁 의혹 규명을 위해 해당 금융그룹을 또다시 검사하는 일까지 벌였다.

전직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 조차도 최근 필자와 만나 “지금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업무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만큼 행여 금융감독원을 사조직처럼 운영해선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필자가 보기에도 금융감독원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을 위해 너무 많이 쓰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간부를 위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지금이라도 행여 금융감독원 내에 감독권을 보복 수단 등으로 활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가장 먼저 시정돼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금융감독원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비밀 유지를 못했다”는 원망까지 들으며 휘둘리는 것도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린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 중엔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 엄청 많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엄중 조치를 할 것이 있으면 조용히 통보 한 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규명하는 방식이 됐어야 했다. 왜 이런 논란을 유발시켜 특정 기업한테 국가 기관이 비판을 받고 감독기관이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야 하는가. 이 또한 감독기관의 신뢰를 실추 시킨 일이 아닌가. 그와 관련된 감독원 수뇌부는 책임을 회피해선 안될 것이다. 이는 아마추어 집단이나 하는 일이다. 신임 윤석헌 원장은 이 문제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새 금융감독원장에게 기대하는 게 많다. 이제 금융감독원부터 새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올바로 서야 금융개혁도 주도할 것 아닌가.

금융감독원에 새 원장이 온 만큼 주요 임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금융 개혁에 동참할 사람들을 중용해야 한다고 본다. 탕평 인사를 통해 실력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기용, 조직을 새로 다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제 과거 원장들과 연루된 일에 금융감독원 인력을 더 이상 묶어둬선 안된다고 본다. 거듭 말하지만 금융감독원을 사조직 처럼 움직여선 안된다. 감독원은 국가 대의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검사나 감독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검사를 벌인 금융회사를 또 검사하고 그리고 또 검사하고, 이런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간 특정 사안 검사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리하게 동원됐는지도 새 원장은 살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 원장과 관련된 일은 금융감독원 자신이 아닌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의뢰 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거듭 강조컨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금융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사명을 받고 부임했다. 지금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가계부채 관리, 부실기업 관리,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업무 강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논란 현안 규명 등 시급한 중대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특정 재벌이 금융시장을 악용하는 지도 금융감독원은 살펴야 한다.

신임 감독원장이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전직 원장들의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냐 한다. 윤석헌 방식의 개혁의지에 맞도록 금융감독원을 새로 이끌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의 사감에 따라 움직이는 감독원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감독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금융개혁을 위해 제대로 뛰어야 할 인재들을 적극 중용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 등은 금융감독원이 그간 형평성 있게 움직였는지 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비밀 유출 의혹, 감독원의 감독권 남용 의혹 등을 감사원은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에 앞서 새로 부임한 금융감독원장이 스스로 조직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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