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사회보장 연한, 근무지 조건 등 문턱 낮춘 결과
[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중국의 고도 시안(Xi'an, 西安)이 새로운 호적 정책을 실시한지 1년 만에 64만명의 새로운 시민을 탄생시켰다. 최근까지 중국에서 도시 호적을 얻기는 굉장히 까다로웠다.
중국 공인일보(工人日报)는 24일 시안시 당국이 지난해 3월부터 새로운 호적 정책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64만5000만명이 전입신고를 마쳐 ‘시안 시민 호적’을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호적을 도시, 농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를 다니거나 취직, 주거지 마련, 혹은 결혼을 하려면 도시 호적이 주는 혜택이 만만찮아 이를 얻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거나 불법으로 직장을 옮기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시안시 당국은 지난해부터 ‘문턱을 없애고, 납입금을 취소하며, 복잡한 심사와 수속도 없애는 등 전국에서 가장 우대적인 호적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를 실천했다.
시안시 당국은 대학 졸업생의 호적 제한을 우선 풀었다. 이후 기능 인재들이 호적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이는 한편 주택을 구매하거나 투자를 하면 호적 이전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대폭 낮췄다.
시안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호적에 관한 문턱이 제일 낮고, 연령제한이 제일 느슨하며, 사회보험 납부 연한이 제일 짧고, 회사 근무 연한과 거주 조건에 제한을 설치하지 않는 정책으로 시민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진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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