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한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5월 고용 증가가 전년 동월 대비 7만 여명에 그치면서 8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가.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돼 있는가.

한때는 고용위기가 커지자 “추경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실업자 구제가 불가능하다”면서 국회 탓만 했다. 그러나 추경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고용은 악화일로다. 고용악화에 대한 원인 진단이 안이했거나 잘못됐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주요 산업 경쟁력도 예전같지 않다. 한국의 단 하나 남은 세계 1위 산업, 반도체 마저 여의치 않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려는 중국의 견제는 아주 노골적이다. 노무라는 최근 “한국 최대 기업 삼성전자의 모바일, 반도체 사업 전망이 예전만 못하다”면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우리의 정부 조차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견제를 쉽게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 시급해졌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가능성이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제기돼 왔는데도 우리의 통화 당국은 도대체 무슨 대응을 했는지 묻고 싶다. 미국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역전 갭이 0.5%포인트 차이로 확대됐는데도 한국의 통화당국은 금리 대처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상황인지 묻고 싶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하는데 그럴 상황이 되는지 묻고 싶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 행진을 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게을리 한 탓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 우리 경제는 밑바닥부터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한국의 경제는 사면초가다. 일부 정책 당국자들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경제 정책이 바로 서야 하는데 최근 한국에선 컨트롤 타워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언론이 청와대 핵심 경제 참모의 사의설을 내보내자 청와대와 당사자는 “그런 일 없다”며 반박했다. 우리의 경제 부총리는 “고용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경제 당국자를 둘러싼 노이즈가 계속 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1년이 지났다. 남북관계 호전 등 여러 치적도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고공행진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주 안타까운 게 있다. 나라 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데도 이를 방어할 대책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간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의 고용상황이 왜 이토록 악화되었는가.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고용을 계속 창출하기는커녕 계속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악화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가 경제를 책임진 분들은 늘 위기 산업, 부실 기업들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고 그들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의 정책 당국은 늘 사후약방문식이었다. 특정 산업이 망가지고 그로인해 특정 지역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 같으면 그 특정산업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세우고 해당지역 경제가 한꺼번에 위축되지 않도록 대체산업 육성 등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일이 터지고 나서야 국민 혈세로 해결하는 그런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 사후약방문은 그만하자. 한국은행 총재 임기를 다 채우고 다시 연임된 분이 이제와서 미국 금리인상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는 그런 뒤늦은 행위는 덜 했으면 좋겠다. 일부 경제부처에서 장관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더욱 유능한 사람을 앉혀 일하도록 하면 어떨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물이 오를 대로 올라있다. 최근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은 중앙정권, 지방정권, 그리고 의회주도권까지 다 거머쥐었다. 한마디로 못할 게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경제상황만 놓고 보면 참담하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국민들 잘먹고 잘살게 하는 일이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한 상황에서 경제 악화가 지속되면 누구 탓할 대상도 없어져 버렸다. 모든 경제 상황을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최근 선거에서 대거 권력 물갈이가 이뤄졌다. 이제 정부 차례다. 그간 경제정책 실정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일 잘하는 사람들을 앉혀야 한다고 본다. 정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도 끝난 만큼 경제정책을 잘 할 사람을 앉혀 우리 국민들이 어깨 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