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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협하는 적폐도 청산하자
'국민연금' 위협하는 적폐도 청산하자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8.07.08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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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재벌, 국민연금공단 내부 등 국민연금 손실 가하면 모두 물어내게 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1990년대 필자가 지금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 재정경제원을 출입할 때 국민연금은 일부 공무원 때문에 몸살을 앓았었다. 증시가 폭락이라도 하면 연기금 투입이 단골 처방이었다. 당시 정부는 저리의 이자를 주고 국민연금을 여기저기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둬도 두 자리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시대였는데 일부 공무원은 국민연금을 자기 호주머니 돈 주무르듯 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농락당했다. 특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휘말려 국민의 피같은 노후자금이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는 뉴스는 아직도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최근엔 국민연금 내부 감사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자료를 조작했던 국민연금공단 간부가 해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뿐 아니다. 지난주엔 "국민연금공단 핵심 책임자를 뽑으려는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연루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쟁점화 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 향후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공단. /사진=뉴시스

또 다른 국민연금공단 내부의 무책임한 행동도 국민 노후자산을 위협하긴 마찬가지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때는 대우조선 채권을 대규모로 들고 있다가 손실을 입기도 했다.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위기가 일찌감치 찾아왔는데도 대우조선 채권을 해결하지 않고 들고 있다가 앉아서 당한 케이스다.

예나 지금이나 특정 재벌 이슈, 일부 관료들의 무책임,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내부의 일부 빗나간 사람들 때문에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이 계속 훼손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연금은 크고 작은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스스로의 노후를 위해 힘겹게 마련해 가고 있는 기금이다. 그런데 돈 많은 재벌 이슈 때문에 훼손당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할 관료가 앞장서서 국민연금을 훼손하는 게 말이 되는가. 국민연금 핵심 인사를 채용하는데 청와대 관료의 개입설이 아직도 불거져서야 되겠는가.

일부 재벌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왜 촛불 시위 때 시민들은 ‘재벌 타도’를 외쳤는지, 그리고 현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운용 책임자를 뽑는 일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왜 특정인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지. 그것도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정부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의혹들이 일어나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지, 모두가 곱씹어야 할 것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2050년대 쯤엔 국민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고 한다.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젊은이들은 나중에 연금을 못받 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엄중한 미래 전망 속에 국민연금을 책임진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또 차려도 모자랄 판에 국민연금을 여기저기서 농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는 관료는 더는 존재해선 안된다. 말로만 개혁하겠다고 외치는 관료가 더는 활개쳐선 안된다.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정부나 관료가 더 이상 존재해선 안된다.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치는 재벌이 더는 나와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 내부 인사가 국민의 노후자산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도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된다.

이제 국민이 할 일은 무엇인가. 그간 국민연금을 훼손시킨 인사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 국민연금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려야 한다. 민사 책임도 물려야 한다. 국민연금에 해를 가한 사람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물어내게 해야 한다. 국민연금 감시기구라도 새로 만들어야 할 판이다. 국회도 나서야 한다. 현정부는 국민연금 관련 적폐청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의 인사관련 의혹 사태에 대해 분명히 국민 앞에 설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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