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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경제민주화는 계속돼야 한다
그래도 경제민주화는 계속돼야 한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8.07.15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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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여전히 재벌 개혁에 큰 관심...현 정부도 국민 기대 부응해야
▲ 지난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로 신규 생산라인을 둘러보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지난주 한 여론조사기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7월 2주차 지지율이 1.3%포인트 낮아진 68%"라고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유와 관련한 일부 분석 내용이 관심을 끈다. 문 대통령이 최근 한 재벌 총수를 만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 또한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재벌과 대통령. 아니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만남을 왜 국민들은 주의 깊게 바라보는가. 물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재벌개혁을 추진 중이다. 재벌의 과거 적폐 행위들이 개혁 대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공정을 건드리지 않는 게 대기업 특혜”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오너들은 갑질 파장으로 개혁 대상에 올라있다. 현대차그룹과 관련해선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를 만나자 여론조사에까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과 재벌의 만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해는 간다. 과거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의 대통령과 과거 재벌의 만남이 적폐 시비를 낳은 것이 이번 정부에서 일부 국민이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만남을 주시하는 이유가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게다가 최근 대통령이 만난 재벌 총수의 기업은 다방면에서 현 정부와 과거 문제로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이번 여론 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대통령과 총수의 만남은 하등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본다. 재벌 총수도 국민이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재벌 총수에게 우리 경제를 위해 힘써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생각이다. 아니 오히려 대통령은 그런 활동을 강화할 수록 좋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마음 속엔 재벌개혁을 외치는 현 정부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초심을 잃지 말고 개혁을 지속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본다.

과거 정부를 보면 출범 초기의 각오는 대단했다. 과거 대통령들도 집권초에는 경제민주화를 아주 많이 외쳤다.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어떤가. 정경유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스 소송비와 관련한 재벌의 대납 의혹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벌과의 관계가 문제가 돼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만큼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국민들은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듭 강조컨대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그와 별개로 재벌 개혁은 지속해 달라는 주문으로 여겨진다.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경제민주화, 재벌적폐 청산을 임기 내내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국민은 대통령과 재벌의 만남을 관심있게 바라보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국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도 제대로 성공하면 좋겠다는 바람 간절하다. 경제민주화가 성공하면 우리 경제도 잘 될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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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18-07-15 15:57:19
대통령이 경제인을 만나서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기사 이해 불가입니다
더욱이 경제을 다루는 매체에서 한국 경제을 지탱하는것이 기업인데 질책과 용기를 함깨 줘하되는것이
안닌가 싶읍니다 지지율 하락은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 피로감 누적 실업자 증가
민생경제 외면 노동자 우선주의 등 일부 정책을수용 못하는것 때문이 아닐까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