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특정 재벌 총수를 만나더라도 투자나 일자리 구걸은 안 된다”

오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삼성 방문(예정)을 앞두고 지난주 불거진 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경제부처 장관과 재벌 총수의 만남이 마냥 자유롭지 못한 세상이 된 건 이유가 어디에 있든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누굴 탓할 것인가.

그간 우리 정부와 재계가 스스로 자초한 업보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본다. 그간 정경유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으면 이런 경계성 발언까지 나오겠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 그간 주요 재벌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지 못했으면 이런 안타까운 말들이 부각되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

이명박 정부 때도 집권 초기엔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외쳤다. 이명박 정부 초기 공정거래위원장들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재벌의 납품가격 후려치기 근절”을 수도 없이 외쳤다. 그런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들의 지금 처지는 어떠한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을 재벌에 강제 취직 시킨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속으로는 스스로 재벌과의 유착을 도모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집권 초기엔 ‘경제민주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처럼’ 여겨졌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굴지의 재벌 총수들이 여럿 구속됐지만 이들이 풀려나기 힘들 것처렴 여겨지기도 했었다. 초기엔 이들을 호락호락 풀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단호했었다. 그러나 구속된 재벌의 총수 중 상당수는 몹시 아픈 것 처럼 행동했고 구속됐던 재벌총수들이 거의 다 풀려나지 않았는가.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벌들과의 나쁜 거래 의혹으로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다. 촛불 시위 때를 상기해 보면 더 이상의 정경유착은 허용되지 않을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현 정부 관리와 재벌 총수의 만남에 대해서도 여러 경계의 시각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금 국민들은 삼성의 처지가 다른 재벌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선 분식회계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지급 문제로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선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점도 국민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런 삼성의 총수와 경제 사령탑이 만난다니 국민과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 큰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삼성관련 문제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편안한 길을 가지 못한 것도 “재벌에 구걸은 안된다”는 노파심을 만들어 낸 원인일 수 있다고 본다.

김동연 부총리 등 우리 경제 당국자들이 가야할 길은 자명해 보인다. 재벌 총수 등 경제인들을 만나 경제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고 본다. 뒷거래 없이 순수하게 만나면 된다고 본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본다.

현 경제정책당국 수장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더 있다. 재벌 총수 만나고 다니는 것도 경제부처 장관의 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본다. 지금 재벌들이 과연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했다면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재벌을 만나는 것 못지않게 경제난으로 쓰러져 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도 자주 만나 소통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도 간절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재계 불법 취업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고 있듯이 정부와 재벌이 유착된 곳이 남아있지는 않은지도 계속 살펴 시정하려는 노력도 강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가 최근 기자를 찾아와 한 말은 어이가 없을 정도다. 수년전부터 자동차 대체부품을 활성화 하겠다며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겉으로는 노력해 왔는데 여전히 대체부품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 당국이 과연 중소부품업체들을 위해 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다. 대체부품 관련 보험상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대체부품 제도 정착과 관련해 진전되지 못하는 게 많다고 했다. 이는 결국 중소 부품회사를 어렵게 하고 대기업만 좋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가 더 좀 움직여 줬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특정 자동차 회사의 부품회사 등 재벌만 유익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우리의 경제당국자들은 이런 중소기업계의 말도 더 많이 경청해 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만나고 다니듯 기울어져 가는 중소기업 현장, 손님이 없어 파리날리는 음식점 등 자영업 현장도 계속 찾아다녀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쓰러져 가는 중소기업은 없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이 보고싶어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진솔한 행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