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경제·산업경제
성일종 의원,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위한 법안 발의
임민희 기자  |  bravo159@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07  13:16: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성일종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7일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 빈곤율 감소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성 의원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고령자고용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노인빈곤율 비교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노인 상황이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적 안전장치가 매우 시급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자료=성일종 의원실 제공

성 의원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이나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현황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었다. 금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들이 노인일자리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경쟁력 확보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될 때까지 어르신들은 묵묵히 국가에 헌신해오셨기에 가능했지만 삶의 질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어르신들의 일자리 개선과 고용안정성은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임민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지금 여성부에게 가장 절실한 건 '성인의 지능'이다
2
"삼성전자, 글로벌파운드리 인수 추진 서두를 이유 없어"...김장열
3
"미국증시 대통령의 날 휴장"...금주엔 FAANG · 車 주가 흐름, 각종 증시 변수 '주목'
4
"삼성전자 '갤럭시S10', 아이폰 대비 가성비 돋보여"
5
국제 유가 '혼조', 미국증시 에너지 섹터는 상승...왜?
6
트럼프 "무역협상 진전"...미국증시, 애플 '선방' vs 반도체 · 바이오 '하락'
7
구로다 부양조치 언급... 원화환율·엔화환율 동반 상승
8
"무역분쟁 완화" 한국증시 '활짝'...삼성SDI · LG화학 · 대우조선 · 현대중공업 '껑충'
9
"갤럭시S10 기대"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껑충..."중국 훈풍" 아모레퍼시픽 · 신세계 급등
10
"한국 수소전기차 선도력 준비 완료"...충전소 경쟁력은?
굿모닝 경제 뉴스
중국, 민간기업 지원 실효성 '기대난'
중국 정부가 최근 민간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재무제표...
"주식 투자 큰손은 연기금 아닌 기업"
美증시, 월마트 실적호전 효과 하루만에 '끝'
국제유가 아시아에서 상승 지속...
Hot 클릭 뉴스
영국 진출 해외 車업체 탈출 '러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美 집값 급등...룸메이트 '한집 살이' 늘어
日 파나소닉, 반도체사업 5년 연속 적자
항일투쟁 하듯 일하던 北 젊은이들이...
신문사소개기사제보오류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10, 3층(신당동)  |  대표전화 : 02-565-7276  |  팩스 : 02-2234-72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2162  |   등록일 : 2012년 6월 18일  |  발행일 : 2012년 7월 5일
(주)초이스경제  |  발행인 : 최원석  |  편집인 : 이영란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이미애
Copyright © 2012 초이스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hoic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