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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금융실명법 개정해 차명계좌 전액 징벌해야"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로 상반기 1093억 환수
박 의원 "5년간 차명재산 9조 적발, 부당이익 모두 환수해야"
임민희 기자  |  bravo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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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12: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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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흔들리는 금융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웠더니 1093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환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4조400억원을 모두 찾아간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34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했고 국세청도 지난 2월부터 이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해 올 상반기에만 이자 및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로 1093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금융업권별 고지내역은 증권업권 1068억원, 은행업권 24억원, 기타 1억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은 1만1776명, 9조3135억원에 달한다"며 "국세청이 환수한 1093억원은 극히 일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에 불과하고 더구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더 지체할 경우 세금징수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금융정의 측면에서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반드시 시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2개월간 실명전환기간을 둔 후 실명전환일을 기준으로 2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만 부과되던 과징금을 그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또 계좌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차등 과세하도록 했다. 5년, 10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차명계좌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의 개정은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국민의 염원이자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라며 "일부에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기업 활동 옥죄기로 호도하고 있으나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고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특혜와 관료들의 잘못된 태도야 말로 우리 사회를 위기로 빠뜨리는 반시장적이고 반경제적인 행위"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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