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가 출렁이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래도 잘한 것은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재벌 간의 유착을 끊어내기로 한 점이 그것이다. 그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 개혁은 늘 화두였다. 재벌 오너 일감몰아주기, 재벌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재벌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재벌 오너의 사익편취 등은 우리 경제의 민주화를 막는 대표적인 암적인 악행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근절해야 많은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게 우리 나라 경제 구조였다. 그러나 그간의 정부에선 재벌의 이 같은 못된 관행을 근절하지 못했다.

왜 그런지 짐작은 갔었다. 공정위의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거니 했다. 과거 청와대와 재벌이 유착됐기에 경제민주화가 역대 정권에서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거니 했다. 물론 이들 요인 때문에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오너의 사익편취, 단가후려치기를 근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 들어 공정위의 적나라한 실상이 공개됐다. 그간 한국의 경제민주화가 안된 1차 원인이 공정위 자신들에게 있었음이 확인됐다. 전직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재벌에 공정위 출신들을 강제 취업시켰다가 줄줄이 구속되는 일이 일어난 것은 그야말로 경악할 사건이다. 그간 공정위는 국민들을 속여 왔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공정위와 재벌이 이토록 유착됐으니 경제민주화는 요원했던 것이다. 고양이 한테 생선 맡겨 놓은 줄도 모르고 수많은 중소기업과 국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재벌의 횡포가 없어지기만을 기다렸는데 그것이 ‘헛된 믿음’이었음이 확인됐다. 그간 경제민주화가 왜 안됐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공정위 현직 공무원과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사이를 갈라놓겠다고 했다. 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일단은 김상조 위원장의 말을 수긍하고 싶다.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만으로 국민들의 용서를 얻으려 해선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공정위가 썩으면 한국의 경제민주화도 후퇴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 스스로를 더 큰 개혁의 도마위에 올려 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스스로 유착을 끊을 수 있는 '자정기구'를 둬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감시할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해 본다.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재벌 관련 부서는 민간인 출신을 영입해서라도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공정위 조직 만으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엔 동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지금의 공정위는 너무 신뢰를 잃었다.

이제 공정위 조직을 일신해 경제민주화를 이끌고 가는 공정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를 진정한 경제검찰로 다시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를 만드는 첫 작업이 될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에게 좀 더 심도있는 공정위 개혁을 주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