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을 둘러싼 ‘공정경제’ 관련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하도급법 위반 건수가 206건에 달했는데 위반 횟수를 보면 현대차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열린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현대모비스(현대차 그룹 계열)와 자동차 부품업체간 납품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김 위원장도 “그렇잖아도 현대모비스의 불공정 사례를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고 털어 놓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어 지난 주말엔 “현대제철(현대차 그룹 계열) 등 6개 철강회사가 철근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주요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했다”고 전했다.

최근 시장경제신문은 [“투서하면 하도급비 삭감”...현대차, 하청사에 보복지시 파문]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는 일도 생겼다. 기자는 “이 기사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떠나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대자동차 그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스스로를 개혁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현대차그룹은 지금도 정부로부터 정책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일 노무라 증권은 “세금 인하 등의 요인으로 현대차그룹 8월 자동차 판매가 예상을 소폭 웃돌았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대차의 수소차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일부 지방 정부가 현대차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미-중 무역갈등 위협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현대차 그룹에 이런저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정부로부터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지배구조 개편, 일감몰아주기 근절, 사익편취 근절,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담합 근절 등)에는 얼마나 협조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른바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 현대차 그룹 정의선 부회장 등 현대차그룹 경영진들이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경제' 실천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묻고 싶다.

최근 김성원 의원실의 주장대로 현대차가 5년간 가장 많은 위반을 저질렀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대로 현대모비스가 근래에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면, 공정위가 지적한대로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담합문제로 또 걸렸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추진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수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어렵고도 또 어렵다. 모두가 상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도한 변화의 물결은 이제 재벌이나 대기업의 불공정을 마냥 눈감아주지 않는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야당 국회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대차그룹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국정감사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완성차 업체 등을 상대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해 현대차그룹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또한 얼마 전 정무위원회 소속 한 여당 국회의원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일이라면 올가을 국정감사 때를 포함해 언제든 여당 소속이든 야당 소속이든 다른 국회의원과 힘을 합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올가을 국회 국정감사 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현대차 사장, 현대모비스 사장 등에 대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의 증인신청 및 이들 경영진을 상대로 한 여러 질의가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일부 국회의원은 기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대기업 갑질 문제를 질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개혁전도사를 자처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일부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갑질 의혹에 대해 진위 및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이것이 우리경제 공정화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재벌개혁을 가시화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번 가을 국회 국정감사 또한 제대로 된 감사가 됐으면 하는 기대도 크게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