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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유통구조 단축해 저축은행 고리대금 없애자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현장 실상 적극 반영한 정책 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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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1  0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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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빚 많은 서민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모든 금융당국이 서민들을 고리대금의 위협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뒤따라 인상하든, 한국의 금융환경을 개선하면 상당수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시장 한 편에서 불거져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을 쓰는 기자는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한 임원을 만났다. 그의 제보 내용이 충격적이다. 그는 "상호저축은행업계가 서민들에게 최고 연 20% 안팎의 고금리를 대출 이자로 챙기는 현실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신용위험이 커 돈을 떼일 위험이 은행권보다 큰 건 사실"이라고 했다. "상호저축은행들의 조달금리가 은행권보다 약간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 그 것 만으로 상호저축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몇 배나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서민들을 억울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 사진=뉴시스

이 제보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유통구조를 확 단축시키면 하늘같이 높은 대출금리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상호저축은행 업계가 연간 거둬들이는 대출이자 수익은 2조원 정도라고 했다. 그런데 그 중 약 6000억원은 대출 모집인들이 챙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국이 저축은행에겐 대출 홍보 등에서 제약을 가하다보니 저축은행들은 모집인을 통해 대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중간에서 이자를 떼어가는 몫이 어마어마하다고 했다.

이 제보자는 "대출 모집인이 중간에서 거간꾼 역할을 하는 게 횡행하고 있다"면서 "그 몫이 그대로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대출 모집인 중엔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고객의 리스트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모집인 중엔 저신용등급자들의 대출 만기일을 인지하고 있다가 금리가 약간 낮은 금융기관을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 실무자들 중엔 "저축은행 업계의 대출 제도에 제약이 많다 보니 대출 모집인에 의존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변명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당장 돈의 유통 구조를 단순화 시키면 대출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이 제보자는 강조했다. 유통구조 단축을 위해 금융당국의 할 일이 많다고 했다.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등으로 서민들이 떨고 있는 이때 금융당국이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는 금리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이 상호저축은행 임원은 역설했다.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줬으면 하는 간절함에서 기자는 이 제보내용을 글로 옮겨 봤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정책 및 감독당국의 발 빠른 금리유통구조 개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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