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과연 괜찮은가. 새삼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은행의 최근 상황이 과거 같지 않아서다. 수출입은행이 주요주주인 KAI(한국항공우주)에서 이런저런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은행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KAI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KAI는 지난달 27일(미국시각) 미국 훈련기 프로젝트(APT) 수주전에서 보잉-사브 컨소시엄에 패하면서 실망감을 안겼다. 더불어 일각에선 KAI 경영진의 전문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현 KAI의 사장은 낙하산 돼 온 인물이고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 청탁논란을 일으킨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외이사로 여전히 근무 중인 상황이다.

이에 KAI의 주요주주인 수출입은행이 곤혹스런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KAI의 수주전 실패는 시장 상황을 잘못 예측한 데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주 관련 지식이 밝은 한 전문가는 “미국은 바보도 장님도 아니다”고 했다. 이런 큰 수주 건을 놓고 딜을 하면서 미국이 한국항공우주(KAI)의 지배구조 등을 눈여겨봤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큰 결정을 내릴 때 경영진 지배구조 체크는 비중 있게 여겨지는 대목일 수 있다”고 했다. 민간기업 같으면 이런 큰 딜을 놓칠 경우 경영진을 물갈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렇듯 수출입은행과 KAI의 주변에서는 “KAI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AI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겪는 고통은 이 뿐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정부와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차원에서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KAI의 지분을 수출입은행에 넘긴 것(현물출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KAI의 상황이 어지럽다. 수주실패 여파로 지난달 28일 한국증시에서 KAI의 주가가 급락했다. 이어 10월 1일에도 KAI의 주가는 작지 않은 변동성을 보였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기자가 이곳 저곳 여러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 봤다. 주식 상황을 잘 아는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에게까지 문의 했다. “KAI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 KAI 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수출입은행의 자본 건정성은 유지될 것인지 궁금하다”고 기자는 전문가들에게 질의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경우 KAI의 장부가만 반영한다고 했다. 지분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KAI의 주가가 요동치는 것과 수은의 자본 부실화 우려는 표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KAI의 주가가 크게 요동쳐도 수출입은행의 표면상 자본상황은 영향받지 않도록 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장부가만 반영하는 만큼 겉으로는 멀쩡할지라도 KAI의 주가가 요동치면 수출입은행은 속으로 멍들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라가 주인인 은행, 이들 은행이 더 이상 주인없는 은행 취급을 받아선 안된다고 본다. 수출입은행은 국민이 주인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은행이 잘못되면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변동성 극심한 KAI의 주식을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한 정부,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KAI의 경영진에 대해 주요주주로서 그냥 넘어갈 것인지”를 묻고 싶다. 아무리 장부가로 평가한다지만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된 KAI가 잘 돼야 수출입은행의 실질적인 자본건전성도 유지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필자는 최근 일본계 노무라증권이 KAI에 대해 진단한 내용을 전하면서 이 글을 맺으려 한다. 외국계 기관 조차도 KAI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노무라는 "이번 KAI를 누른 보잉-사브 모델이 전 세계 훈련기 시장에서 주된 경쟁자가 될 수 있으며 마린온 사고와 APT 입찰 실패로 KAI의 수출 일정이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노무라는 또 “KAI의 2018년 수주 전망을 2조7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하향하고 마린온 인도 및 수리온, T-50의 필리핀 · 라틴아메리카 수출 지연 우려를 반영해 2018~2020년 영업이익 전망을 각각 하향하고 목표주가도 낮춘다"고 했다.

KAI가 노무라의 전망처럼 나빠지지 않으려면 KAI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주요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 또한 막중할 것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