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원들 "일방적 법인분리는 GM 정상화 방안 위반사항"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카허 카젬 한국GM(한국지엠) 사장의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들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국GM은 일방적으로 법인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18일 정부와 GM이 체결한 GM 정상화 방안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일체의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 공적자금을 8000억원이나 지원한 만큼 카허 카젬 사장이 당연히 국회에 나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사진=뉴시스

조 의원에 따르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현재 회사가 추진 중인 분할 계획과 관련해 소수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송의 상대방인 한국산업은행의 대표자와 같은 날 공개석상에서 현안에 관한 토의가 이뤄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법적절차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끼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의원은 "지금 한국GM이 R&D(연구·개발) 법인과 생산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결국 R&D만 남겨놓고 생산시설을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먹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한국GM 말대로 법인분리가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일침했다.

그는 "한국GM의 법인분리 의혹 규명을 위해 29일 종합감사 때 카허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카젬 사장이 마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핑계를 대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카허 카젬 한국GM사장(왼쪽). 오른쪽은 통역사. /사진=장경순 기자.


김 의원은 "한국GM은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33명의 근로자가 공장에서 부품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실제로 폐쇄하지도 않은 공장을 GM이 마치 폐쇄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원하는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부당해고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역시 "간사단이 이점을 반드시 짚어 종합감사에 카젬 한국GM 사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산자위원장은 "(카젬 한국GM 사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내면 간사단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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