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GM(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강행과 관련,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역할론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의 법인분할 추진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여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GM의 '먹튀'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지만 의혹이 해소되기엔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한국GM노동조합 측은 사측이 법인분리를 강행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저지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GM문제로 산업은행의 입장이 편치 못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산자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한국GM의 법인분할 추진과 먹튀 논란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GM은 일방적으로 법인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18일 정부와 GM이 체결한 GM 정상화 방안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한국GM에 투입된 7억5000만달러의 공적자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면서 "일각에선 GM이 R&D법인을 분리하고 생산시설을 철수한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그렇게 되면 공적자금은 완전히 날아가고 완전히 먹튀가 된다"고 일침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국GM은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33명의 근로자가 공장에서 부품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실제로 폐쇄하지도 않은 공장을 GM이 마치 폐쇄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원하는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해고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이동걸 산은 회장에게 "산은이 한국GM의 2대주주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느냐"며 "아무리 지분이 17%에 불과하더라도 7억5000만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한국GM이 일방적으로 법인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한국GM은 83%, 산은은 17% 지분으로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분할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계속 GM과 협의 중인데 우선 소수주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조 의원이 "법원에서 만약 가처분을 기각하면 비토권을 행사할거냐"고 묻자 "법원이 인용이든 기각결정을 내리든 양측에서 추가적인 본안소송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각되더라도 산은의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GM의 법인분할이 계약서 위반사항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본계약서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양쪽의 입장이 다르니 법적으로 따져보자는 취지로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국GM이 경영정상화 노력을 잘 이행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GM에서 64억달러를 투입했고 계획대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를 들어 SUV의 경우 신차배정을 눈앞에 두고 시설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먹튀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계약서에 10년 동안 자본투입과 생산계획 일체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계획에 어긋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며 "한국GM이 10년 뒤 먹튀 여부를 묻는 건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반면 한국GM노조 측은 사측의 법인분리 추진이 사실상 먹튀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한택 한국GM노조 위원장은 "한국GM이 7월 19일 이사회를 거쳐 20일 법인분할을 발표했다"며 "R&D 법인이 분리된다면 한국GM은 분할매각 또는 분리먹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GM은 작년 영국법인 오펠을 팔았는데 지금은 오펠의 연구개발 부문마저도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인이 분리되면 신설법인으로 단체법약도 승계 안되고 노동조합도 승계 안된다"고 반대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사측과 대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 사측에 5차례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계속해서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달 15~16일 쟁의결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향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경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노조는 오는 19일까지 사측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은과 한국GM 노조 입장을 들은 후 이동걸 회장에게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시기와 GM의 법인분할 강행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다. 이 회장은 "18일 전에 법원의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GM과의 법률다툼이나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산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GM의 법인분할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한국GM과 MOU를 체결한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MOU는 한국GM 정상화에 대한 중장기 협력방안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 등 다수의 산자위원들은 이날 불출석한 커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29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홍일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카젬 한국GM 사장이 종감에 나올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