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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한-미 금리역전, 금융 변동성 위험 모니터링 강화"최 위원장 "취약차주 상환부담 완화 주력, 은행 금리인상 예의주시"
임민희 기자  |  bravo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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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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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리인상은 전적으로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라며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간 금리역전으로 국내 금리인상 압박이 커진 데 대해 공감을 보이면서도 "금융위가 금리인상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은 여러 가지 부동산가격 불안요인 측면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와 자본유출 우려,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책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10월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며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다중채무자 부채가 약 350조, 가계부채 규모는 1500조원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폭탄과 중소기업의 줄도산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고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완화됐다"며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가산금리 인하와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도입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8개 시중은행이 올 상반기에 예대마진으로 20조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특히 금리인상을 틈타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으면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가 커져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취약차주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은행들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대내외 금리시장 변동이 외환시장 등에 어떤 여향을 미치는지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경기하강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며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 좀비기업이 몇 개인지 아느냐?"는 물음에 최 위원장이 답변을 못하자 "기업부채가 850조원이고 최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도 통과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도 세우지 못했느냐"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에서 기업신용위험 평가를 해 등급을 매긴다"며 "구조조정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리인상으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압박이 커진 데 대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연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차례 예정대로 도입하겠다고 답변했었다"면서 "IFRS17 도입은 꼭 경기문제와 연결시킬 것만은 아니고 수차례 공헌했음에도 이제와서 연기하게 되면 보험산업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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