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금융금융 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미 금리역전, 금융 변동성 위험 모니터링 강화"최 위원장 "취약차주 상환부담 완화 주력, 은행 금리인상 예의주시"
임민희 기자  |  bravo159@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11  13:41: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리인상은 전적으로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라며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간 금리역전으로 국내 금리인상 압박이 커진 데 대해 공감을 보이면서도 "금융위가 금리인상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은 여러 가지 부동산가격 불안요인 측면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와 자본유출 우려,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책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10월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며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다중채무자 부채가 약 350조, 가계부채 규모는 1500조원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폭탄과 중소기업의 줄도산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고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완화됐다"며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가산금리 인하와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도입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8개 시중은행이 올 상반기에 예대마진으로 20조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특히 금리인상을 틈타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으면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가 커져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취약차주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은행들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대내외 금리시장 변동이 외환시장 등에 어떤 여향을 미치는지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경기하강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며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 좀비기업이 몇 개인지 아느냐?"는 물음에 최 위원장이 답변을 못하자 "기업부채가 850조원이고 최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도 통과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도 세우지 못했느냐"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에서 기업신용위험 평가를 해 등급을 매긴다"며 "구조조정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리인상으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압박이 커진 데 대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연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차례 예정대로 도입하겠다고 답변했었다"면서 "IFRS17 도입은 꼭 경기문제와 연결시킬 것만은 아니고 수차례 공헌했음에도 이제와서 연기하게 되면 보험산업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일축했다.

 

 

<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임민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해외 IB들 "셀트리온, 미국 존슨앤존슨 점유율 변동에 주목"
2
골드만 "반도체 조정 받을 것"...미국증시, 반도체 · 바이오 · 운송 · 금융 · 車 · FAANG 모두 추락
3
증시자금 대거 이탈...미국증시, 반도체 · 바이오 주가 또 추락
4
FOMC "금리인상 필요"...미국증시, 금융주 급등 vs FAANG 혼조 vs IT ·반도체 하락
5
중국-유럽불안 엄습...달러 또 절상, 엔화환율 하락 vs 위안화환율 상승, 파운드 추락
6
코스피 '먹구름'...IT 혼조 & 현대중공업 · 아모레퍼시픽 · OCI '출렁'
7
뉴욕증시 주택관련 건설주 급락...미국도 부동산 한파?
8
트럼프의 '후회막심' 연준 의장 교체... 한국은행 이주열 연임은?
9
일본 9월 수도권 신축 아파트값, 12%나 폭락...왜?
10
달러 뛰고 vs 유로 및 파운드 급락, 엔화환율 연일 상승...2대 원인은?
굿모닝 경제 뉴스
美 투자자, 금리 고공행진 땐 증시이탈?
최근 미국 뉴욕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Fed, 연방...
中 통화완화 정책, 위안화환율 자극?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유럽시장은
금리인상에 美 주택업계 직격탄...
Hot 클릭 뉴스
재벌3세 자리를 차지하는 고명대신들
세습 3세에 접어들고 있는 재벌회장들은 서민들의 추측과 달리, 자신들이...
'한국GM' 이 지경...산은 출신들 뭘 했나
日 미쓰이부동산, 맨해튼에 빌딩 완공
아마존도 인도 진출 강화...
/inc/632.html">
신문사소개기사제보오류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10, 3층(신당동)  |  대표전화 : 02-565-7276  |  팩스 : 02-2234-72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2162  |   등록일 : 2012년 6월 18일  |  발행일 : 2012년 7월 5일
(주)초이스경제  |  발행인 : 최원석  |  편집인 : 이영란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이미애
Copyright © 2012 초이스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hoic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