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전기차, 태양광 산업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중국 제조2025’와 관련된 IT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도 주춤하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은 혁신을 가속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13일 관련 업계와 증권계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삭감했다. 2021년부터는 아예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조금도 삭감할 계획이다. 향후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 허가를 중단하고 태양광 발전 보조금도 평균 6~9% 삭감한다는 것이 보조금 삭감정책의 골자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가스 설치 보조금 축소도 검토 중이다. 충칭시 등 일부 지역에서 가구당 가스설비 보조금을 2150위안에서 1000위안으로 인하했다. 조만간 중국 전지역으로 확산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3대공항 보조금을 중단했는가 하면 판자촌 건설 대출 중단 등도 추진 중이다.

또한 ‘중국제조 2025’ 10개 중점사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주춤한 상태다. 지난 8월 공작기계 수입 대수는 3월의 1만1000대 대비 6300대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중국 보조금 축소는 우선 과잉투자에 대한 경계 때문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전기차다. 전기차 생산설비는 이미 2000만대로 2020년 중국 정부의 판매 목표인 200만대의 10배에 달한다.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확대되면서 자금 여력이 예전만 못한 것도 보조금 축소 이유로 꼽힌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는 대외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 지난 5월 류허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이후 부문별 보조금이 빠르게 삭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보조금 축소 등에 맞서 발빠른 기술혁신에 나섰다. 알리바바의 다모(DAMO) 아카데미를 비롯해 기업들은 R&D(연구개발)센터 확대에 특히 힘을 쏟고 있다. 중국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지출 목표를 2015년 2.2%에서 2020년 2.5%로 높인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중국 기업들은 원가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설비 자동화, 해외공장 건설 등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게다가 보조금에만 의존해왔던 중소기업들이 흡수합병되거나 파산되며 해당 산업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설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 움직임은 미-중 무역마찰 해소에도 긍정적이다”며 “미국이 중국에서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할 경우 중국은 유리한 협상카드를 쥘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