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정부가 올해 초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약을 신설해 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을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홍보부족 등으로 실적은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약'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시행 이후 1500만대가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특약가입은 8건에 불과해 여전히 정책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대체부품 활성화와 소비자부담 인하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셈이다.

성일종 의원은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 대비 59% 수준이고 OEM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소비자에게 환급하게 된다"며 "OEM이 통상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는 걸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6% 수준 밖에 남지 않는 구조가 대체부품 활용이 미진한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대체부품 활성화시 보험사는 추가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하므로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는 구조다. 소비자의 인식부족 영향도 기인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가격 유인이 부족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나서서 제대로 된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 대체부품이 활성화된 국가일수록 부품가격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부품시장 대체부품 비중이 42%인 프랑스의 경우 차량 1대당 AS부품 매출이 1만1220원인데 비해 대체부품 비중이 5%인 우리나라의 경우 AS부품 매출이 무려 15만7611원으로 14배 이상 차이가 나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자동차 대체부품 특약제도는 단순한 특약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하와 자동차 부품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며 "제도의 구조적 요인과 실적부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가 정착되고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