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19일 주총서 R&D 법인분할 처리...법원, 산은 주총금지 신청 기각
일부선 이 회장 소극적 대응에 불만, 노조 "파업 등 강경투쟁 나설 것"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10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한국GM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한국지엠(GM)이 '먹튀 의혹'을 사고 있는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법원 또한 산업은행이 신청한 건을 기각해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7억5000만달러(약 8449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회사 측의 중요결정 사항(R&D-생산법인 분할)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이 19일 예정된 한국GM의 법인분할 관련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양측간 본안소송 등 법적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처분이 기각되면 주총에서 산은의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산은의 보유지분이 17%에 불과해 사실상 83%의 지분을 가진 한국GM의 법인분할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전날(17일) 산업은행이 제기한 한국GM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사유로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19일 오후 주총을 열고 R&D 법인분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산은은 주총서 비토권 행사와 함께 본안소송 등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지만 사실상 한국GM의 법인분할을 막을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먹튀 의혹'에 따른 국민적 지탄과 함께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산은의 수장인 이동걸 회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장에서는 한국GM의 법인분리 강행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역할론에 대한 쓴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날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동걸 산은 회장에게 "산은이 한국GM의 2대주주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하며 “GM이 R&D법인을 분리하고 생산시설을 철수한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그렇게 되면 공적자금은 완전히 날아가고 완전히 먹튀가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국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해고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산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GM의 법인분할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한국GM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동걸 회장은 한국GM의 법인분할이 계약서 위반사항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본계약서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GM이 64억달러를 투입했고 계획대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GM이 10년 뒤 먹튀 할지 여부를 묻는 건 시기상조"라고 일축하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일부에선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가하기도 했다.

한국GM 측이 산은에 밝힌 R&D 법인분할 이유는 '글로벌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부문의 경쟁력 제고'다. 반면 한국GM노동조합은 지난해 영국법인 오펠 매각사례를 근거로 사측의 R&D 법인분리가 '분할매각' 또는 '분리먹튀'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한택 한국GM노조 위원장은 "사측에 5차례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계속해서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향후 파업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경투쟁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GM노조는 지난 16일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실시해 78.2%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법인분할에 대한 주총 금지 가처분 관련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산자위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29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설령 카젬 사장이 국감장에 나오더라도 '먹튀 논란'이 일거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한국GM의 철수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카젬 사장의 국감 출석이 오히려 한국GM측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GM의 일방적인 법인분리 추진에 대해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사이 '먹튀 논란'은 가중되고 있고 한국GM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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