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KDB산업은행 추천으로 한국GM 이사로 내려간 인사들은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단 말인가.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릴 때도, 한국GM이 최근 법인분리 관련 주총을 강행하면서 먹튀 논란 의혹을 일으킬 때도, 한국산업은행 출신 한국GM 이사 등은 속수무책이었단 말인가.

한국GM이 산업은행과 한국정부의 지원만 챙기고 먹튀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는 그간 산업은행 추천으로 한국GM 경영진으로 내려간 인사들의 책임론과 산업은행 낙하산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실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한국GM에 총 18명의 이사 또는 감사를 추천해 내려보냈다. 이 중 절반인 9명이 산업은행 간부 출신이다. 과거 산업은행 총재를 지냈던 사람도 포함돼 있다. 현 이동걸 회장 취임 이후인 올 3월에도 산업은행 본부장 출신 등이 산업은행 추천을 받아 내려갔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 출신들의 지속적인 인사추천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의 현재 상황은 아주 뼈아프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조치를 막지 못했을 뿐 더러 최근에는 한국GM의 법인분리 주총 결정 등 먹튀 의혹을 유발시킨 사건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제대로 된 대응을 했는지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산업은행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GM이 사실상 산업은행의 재취업(낙하산)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렇게 산업은행 출신들이 한국GM에 줄줄이 갔는데도 그들의 군산공장 폐쇄 등과 관련해 뭐하나 사전에 제대로 대응한 적이 있는가. 산업은행 낙하산 인사들이 한국GM에 가서 한 일이 도대체 뭔가. 여러 의문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글을 쓰는 기자도 산업은행 추천을 통해 한국GM 이사로 내려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몹시 궁금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GM 등에 산업은행 출신 등이 줄줄이 내려가고서도 제대로된 대응을 못한 이유가 명백히 규명되길 기대한다.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은행 출신이 한국GM 등 여러 곳에 낙하산 되어 내려갔다”며 “금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제조업에 가서 뭘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는 말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산업은행 관계사라 하더라도 산업은행 출신을 낙하산 시킬 게 아니라 해당 업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경영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최근 3년간 산업은행 고위 퇴직자 20명이 대출기업에 재취업했고 올해에도 3명이 재취업했다”면서 “낙하산 금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쯤 되면 정부도 산업은행의 고질적인 산하업체 낙하산 논란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권의 인사 투명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남의자리 빼앗는 인사는 근절 돼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다. 그럼에도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또한 산업은행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산업은행 및 이동걸 회장에 대한 국회, 정부의 평가도 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