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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갈 길 바쁜데...이동걸 산은 회장은 질타당하고, 한국GM은 불안 확대국정감사서 한국GM 불확실성 확인돼...대책 마련 강화 필요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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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3  07: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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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GM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동걸 산업은행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그간 잘 해결돼가는 줄 알았던 한국GM 문제가 다시 커다란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한국GM이 연구개발(R&D) 분리를 강행을 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KDB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흔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동걸 회장을 질타했다. 일부 의원은 이동걸 회장을 향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답변을 내놓지 말라"거나 "모호한 답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으라"며 압박했다.

특히 이동걸 회장은 "한국GM에 지불키로 한 8100억원 중 절반은 아직 주지 않았고 향후 집행하지 않은 절반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한국GM의 앞날이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그 뿐 아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최종 한국GM 부사장 사이의 진실공방도 벌어지면서 과연 산업은행이 한국GM과 제대로된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감까지 드러냈다.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법원이 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까지 기각했는데 이동걸 회장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동걸 회장이 "한국GM의 분할매각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절차적인 이유와 일방적인 진행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지 사전적으로 법인분할이 반드시 나쁘다 좋다는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하자 성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은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동걸 회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든 답변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 도중 "이동걸 산은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GM사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며 "많은 국민들은 산은이 한국GM으로부터 우롱을 당했다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 회장은 국민정서와는 괴리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산은은 8100억원 중 절반은 이미 6월에 지급했고 나머지도 연말에 지불할 건가?"라고 질의하자 이 회장은 "3억7500만 달러를 추가로 1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년간 우리나라에서 한국GM의 생산·설비 계약자체가 무효화된다"며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지상욱 의원은 모호한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촉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뿐만이 아니다. 한국GM의 법인 분할 방침과 관련해서도 이동걸 산은 회장과 최종 한국GM 부사장의 답변이 엇갈렸다. 이동걸 회장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했으나, 최종 부사장은 "충분히 협의했다"고 맞받았다.

이 글을 쓰는 기자가 보기에도 이동걸 회장의 답변대로라면, 그리고 산은과 한국GM의 진실공방을 감안하면, 한국GM의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 8100억원 중 절반의 집행 여부 또한 유동적임을 이동걸 회장은 시사했다. 한국GM노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한국GM에 땅(주행시험장)을 빌려준 인천시도 한국GM의 법인분리에 대응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한숨 돌린 것으로 여겨졌던 한국GM 관련 현안이 다시 불확실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중시하는 것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한국GM 먹튀 우려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당연한 현실이다. 한국GM이 우려대로 먹튀라도 할 경우 한국의 대량 실업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특정지역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동걸 회장과 산업은행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둬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은 한국GM 관련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답변은 국정감사장에 나온 국회의원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했다. 그러니 한국GM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그리고 한국GM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 불안이야 어떻겠는가.

문재인 정부도 이동걸 회장이 이끄는 산업은행이 한국GM 관련 대응을 제대로 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라고 본다. 한국GM 관련 불확실성이 간단치 않음이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확연히 드러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산업은행 혼자의 힘으로 안될 때는 정부가 지원사격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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