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정부와 재계가 이제는 한국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응 단계를 대폭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의 주력산업이 벼랑끝 위기에 몰릴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는 가뜩이나 일자리 부족으로 신음하는 한국에 초대형 비상사태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제당국, 해당 업계 모두가 ‘초비상 국면’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주간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큰 위기 상황에 몰렸는가’를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우선 현대자동차의 3분기 실적이 쇼크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외신과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노무라-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대형 투자기관(IB) 들은 “현대차의 경우 미국과 중국시장에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지나치게 세단에만 의존하다 SUV 붐을 놓친 측면도 있다”면서 “미국에서의 마케딩 전략 미스, 환율 불안 등이 현대차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완성차 업체 실적 악화,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업체에 대한 갑질 등으로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 또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 집중 부각됐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나온 현대차 이원희 사장을 향해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간 합병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GM의 먹튀 의혹을 놓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사이에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한국GM이 R&D법인 분리를 강행하면서 먹튀의혹을 유발시킬 동안 한국GM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일이 무엇이냐”를 집중 추궁했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적대로 한국GM마저 한국에서의 자금지원만 받고 도중에 먹튀를 하게 된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의 한축이 급속히 위험에 빠질 것은 물론 한국 특정 지역 경제 위기 및 특정 지역 대량 실업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GM 의혹은 지극히 경계해야 할 이슈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이제는 한국의 국회와 시장 뿐 아니라 주요 외신, 국제 투자기관 마저 ‘한국의 자동차 산업 위기 상황’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이 멕시코 한테도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현실화 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잘 나갈 때 서울 강남의 한전 부지 매입에 10조원 이상 쏟아 부은 점,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까지 거의 해마다 노사갈등을 표출한 점, 아직도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간 공정거래 관행이 안착되지 못한 점 등이 크게 아쉬운 상황이다.

초이스경제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성일종 의원실이 지난 9월말 개최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때 한 전문가가 “과거 현대차그룹이 10조원을 들여 한전 부지를 사들일 때 중국의 한 자동차 회사는 비슷한 돈을 들여 독일 다임러 지분 인수에 나섰다”는 지적이 뼈저리게 가슴에 와 닿는 형국이다.

그나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자동차를 향해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부품업계와의 공정거래’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산업은행을 향해 한국GM 먹튀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한 점은 천만다행이라고 여겨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간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모두 위기라고 인식하면 위기는 오지 않을 수 있다.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라도 자동차 산업의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부동산 투자가 아닌 본업에 충실하며,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아울러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업체에 대한 갑질도 서둘러 근절해 서로 ‘대 상생’ 할 때 우리의 자동차 산업은 다시 부흥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아주 큰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아주 극명하게 인식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