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지엠(GM)의 법인분할 강행을 둘러싼 '먹튀 의혹'과 KDB산업은행의 관리부실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동걸 산은 회장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정무위원회 등 2개 상임위 국감에 불려나와 한국GM 사태 책임론과 안이한 대처 논란으로 호된 질책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산은이 국감에서 제기된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GM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한국GM 문제에 대한 산은의 부실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우선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 22일 산업은행 국감과 26일 종합감사에서 송곳질문으로 이동걸 회장을 추궁했다.

성일종 의원은 "산은은 이미 한국GM이 법인분리를 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 5월) 기본협약서 17개 특별결의 사항에 분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10년 이내에 GM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이동걸 회장이 책임질 거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성 의원은 또 "10년만 바라보고 (한국GM에) 8000억원을 넣었다는 것은 엄청난 실패"라며 "20~30년 후의 자동차업계와 직원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퍼주기식 대응을 해서 구조조정이 잘못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국GM 철수 재점화는 고용대란 발생을 우려해 '한국 철수 10년 연장'이라는 임시봉합에만 급급해 기본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산은의 책임이 크다"고 일침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GM은 제2의 론스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한국GM은 이전부터 법인분할에 대한 법적검토를 하면서 철저히 준비해왔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이 그간 9차례 법인분할과 관련해 한국GM 측에 자료와 대화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먹튀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동걸 회장의 답변태도도 논란이 됐다. 이 회장은 "분할매각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적으로 법인분할이 반드시 나쁘다 좋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12월말 예정된 3억7500만달러 집행여부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법원에서 가처분이 기각까지 됐는데 산은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일침했으며 김병욱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산은이 한국GM으로부터 우롱을 당했다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동걸 회장은 국민정서와는 전혀 괴리된 답변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동걸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과 법인분할 사전협의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회사 측이 구체적인 자료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법인분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최종 부사장은 "4차례 이사회를 통해 이사 및 주주들과 충분히 자료를 공유했다"고 밝혀 진위공방이 일었다.

산자위도 10월 10일 국감과 29일 종합감사에서 한국GM 현안을 비중있게 다뤘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동걸 회장에게 "산은이 한국GM의 2대주주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한데 이어 종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게 "GM코리아가 기본계약서에도 없는 법인분할을 강행한 것은 KDB(산은)와 대한민국을 무시한 것"이라며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다"며 "연구법인 분할은 한국GM과 GM이 한국 내에서 견고한 입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조 의원은 "산은을 설득해서 매끄럽게 가야지 왜 일방적으로 배제를 하고 소송까지 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R&D 법인분리로 인해 한국GM이 GM본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주 GM홀덴 철수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와 법인분할을 추진하면서 노조나 2대주주와 충분히 소통없이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산공장 활용방안이 기본 계약서(MOU)에 포함돼야 한다"며 "일부 단종제품의 부품생산을 위해 군산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매각 또는 제3자와의 협상에 지장을 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감은 끝이 났지만 한국GM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먹튀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산은은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관련 주주총회 강행 처리에 대응해 본안소송을 준비 중이며 노조도 총파업 등을 거명하며 강경투쟁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물론 한국GM과 산은·노조 간의 극적 타협가능성은 남아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기본계약서에는 10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저희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있다"며 한국 철수 의혹을 거듭 일축한 상황이다. 카젬 사장은 또 "노조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은 임한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장에게 보낸 답신에서 "11월 중 노조를 포함해 한국GM의 이해관계자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국감에서 지적됐듯이 산은의 구조조정 관리체계 쇄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현대자동차가 올 3분기에 최악의 성적표를 거두면서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GM 역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산은이 오히려 '먹튀 논란' 유발로 불안감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산은이 한국GM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을 경우 내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려질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