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문제도 올해 국정감사 현안으로 다뤄졌다.

조선업은 한때 국내 경제를 이끄는 핵심 기간산업이었지만 과도한 저가수주 남발과 경기불황에 따른 수주부진으로 침체기를 맞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은 경영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역시 실적 관련 관심을 계속 받는 상황이다.

국감에서도 조선산업이 회복돼야 군산, 울산, 거제 등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은과 산은의 체계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10월 16일 국정감사(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5596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9월말 현재 46억달러 규모의 35척을 수주하는 등 재무 및 영업환경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상당부분이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고 원자재 가격상승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아직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간(2015~2017년) 수주부진 및 낮은 선가로 내년에 적자전환 가능성이 있는데다 신흥국 경제 불안과 선가회복 지연 등의 리스크 우려도 있는 만큼 경영정상화를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은 행장은 성동조선에 대해서도 "법원 허가 하에 관리인 주도로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라며 "조선소 통매각을 조건으로 인수의향서를 접수했으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추후 야드 분리매각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은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015년 해양플랜트 손실확대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수은과 산은으로부터 4조2000억원을 지원받았다. 2016년말 영구채 전환과 출자전환 명목으로 총 1조2000억원, 지난해 3월에는 출자전환(2조9000억원)과 신규자금(수은·산은 각각 1조45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성동조선도 수주부진, 파생손실 등으로 2010년 4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개시해 유동성 2조7000억원, 선수금환급보증(RG) 5조4000억원, 출자전환 1조500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대우조선 경영정상화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10월 22일 산은 국감(정무위원회)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우조선이 지속가능한 회사로 자립경영이 될지 몹시 의문시된다"고 우려를 표명하자 이동걸 회장은 "상당히 정상화가 됐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제가 맡은 소임하에서 대우조선을 다운사이징해서 생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라며 "조선3사 모두가 같은 실수를 한 상태에서 누가 먼저 경쟁력을 회복할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대우조선이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대우조선의 경우 근 20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투입됐고 그 과정에서 대표급 임원 5명이 징역살이를 했다"며 도덕적 해이 심각성을 지적한 후 추가 자금지원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자구계획을 전제로 추가자금을 지원했는데 1차는 완료됐고 2차 지원은 대기 중"이라며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 초기에 결정된 자금지원 외에 현재까지 추가지원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 등 구조조정 기업은 앞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동걸 회장은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매각하는 것을 목포로 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우조선은 쉽게 팔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는 말로 난색을 표했다.

올해 국감에서 한국지엠(GM) 사태와 현대차 등 자동차산업 현안이 비중있게 다뤄진 반면, 조선산업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재벌지주사 못지않게 조선업 문제도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군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업에 이어 올해 초 한국GM 군산공장까지 문을 닫으면서 대량실업에 따른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물론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후속 지원조치가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